1.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2.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95호(2011. 11. 11)

3. 예고기간 : 2011. 11. 11(금) ~ 12. 1(목)

4. 개정취지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10987호, 2011. 8. 4 공포)되어 국가기초구역제도, 상세주소 정형화 제도, 국가지점번호제도 및 주소 일괄변경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제도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도로명주소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시도로명주소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한편, 주소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함

5. 주요내용

가. 국가기초구역의 설정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11조의6∼제11조의10, 제25조의2)

▶ 국가기초구역제도가 도입(도로명주소법 제8조의3)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ㆍ구역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이력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의무를 마련 등 설정 기준 및 절차 신설

나. 상세주소의 부여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11조의11∼제11조의12)

▶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제도가 도입(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됨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기준 및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를 마련을 위한 절차 신설

다. 국가지점번호의 부여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11조의13∼ 제11조의15)

1) 국가지점번호제도가 도입(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됨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부여기준, 시설물에 표기하려는 지점번호의 부여ㆍ폐지 방법 및 현황의 정기조사 의무를 마련할 필요성가 있음

2) 국가지점번호는 기준점에서 양방향으로 100km단위로 ‘가나다…’를 부여하고, 100km단위를 양방향으로 10,000으로 나누어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의 문자와 숫자를 각각 연결하여 사용함

3)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져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된 시설(공공기관장이 설치하는 것에 한함)에 표기함

4) 시설물에 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장은 현황측량이 가능한 공공기관장(지점번호 검증측량자)에게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며,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공기관장이 부담하여야 함

5) 시ㆍ도지사는 1년에 1회 이상 지점번호 정기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지점번호가 고르게 표기되어 분포되도록 하여야 함

6) 그 밖에 지점번호의 예외적 사용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위치표시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라. 주소 일괄변경제도의 대상 및 절차(안 제26조의2∼제26조의3)

마. 그 밖에 도로명주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새로 도입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등은 도로명주소기본도에 등록된 객체의 정밀도 제고를 위해 해당 업무를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는 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전문적인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안 제12조제5항, 안 제15조)

6. 의견제출

대한측량협회(FAX : 02-2631-3867 )로 2011. 11. 30까지 제출

7. 조처계획

○ 우리협회 홈페이지 게재 공지

○ 사내, 지부장 및 주요업체 의견 수렴

○ 수렴의견 취합 및 검토 의견 제출

붙임 :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