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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日 북방영토 주권 확인 특조법 국회통과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0-07-02 조회수 : 868


 



2009-07-03 11:28 2009-07-03 11:28



 



 



일본과 러시아 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개섬(쿠릴열도 4개섬)을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한 북방영토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3일 일본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달 중의원을 통과했던 북방영토문제해결촉진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 성립됐다.



일본이 특조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북방 영토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반환 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법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의 조기 반환을 실현하기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규정, 북방 4개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의 성립에 대해서는 러시아측의 반발이 예상돼 다음주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있을 예정인 러일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달 11일 법안의 중의원 통과 당시 "부당한 처사로 용인할 수 없다"며 일본을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러시아 하원도 같은 달 24일 "러일 평화조약 체결 협상에 대한 기대를 사라지게 했다"며 철회하지않을 경우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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