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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형질변경완료 토지 일제정비 사업 추진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1-08-07 조회수 : 1309



















 




【청양=뉴시스】이진영 기자 = 충남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2013년까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대해 현실 이용현황과 맞도록 형질변경토지지목 일제정리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59필지 8만706㎡에 대해 양성화를 완료하고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정리대상은 농지법(1973년 1월1일 이전), 산림법(1962년 1월1일 이전)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 된 토지 및 인·허가를 받아 준공한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와 1988년 10월31일 이전에 형질변경 된 농지 중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 등 이다.



특히 적법한 절차 없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전, 답, 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춰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 올해 1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특례법은 농업인에 한해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되는 농가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신고 대상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토지소재 농가 3인 이상 날인된 산지이용확인서, 대상지 지적측량성과도, 농지원부 등을 갖추어 군 농림식품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또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재산관리를 위해 이 사업과 관련한 지적 측량 때 지적부서 업무담당자의 확인 또는 대상지 안내문 등을 갖춰 신청하면 현행 수수료의 30%를 감액 받을 수 있다.



한편 토지 지목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민원봉사실 지적담당(940-2363)으로 문의 하면 된다.



jin226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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