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전 국토 지적재조사사업 지금이 적기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1-06-28 조회수 : 636

















홍 성 언 <청주대 지적학과 교수>



























 





















 

 


 


지적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경계와 면적을 정확하게 조사·측량해 이를 도면과 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등록돼 있는 경계가 실제 경계와 불일치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당연히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분쟁이 빈번할 것이고, 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져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될 것이며, 경계정정이 어려운 토지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공시돼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제약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가장 기반이 되는 지적도면 정보는 현재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지적도면은 과거 100여전 일제시대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서 제작됐고, 지금도 그 지적도면에 기초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 지적도면은 마모, 훼손, 변형 등의 많은 문제를 내제한 상태에서 관리돼 오고 있다. 물론 대장 및 도면전산화 사업을 거쳐 디지털화로 전환은 됐으나 이는 기존 종이도면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종이도면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지적도면 정보는 불완전한 상태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실제 현실의 경계와 지적도면상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2년에 전국 필지의 3.9%(138만3000필지), 2007년에 13.8%(511만9000필지), 2009년에는 14.8%(553만6000필지)로 조사됐다. 그러나 각종 연구에서 잠재되어 있는 지적불부합지까지 포함할 경우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적정보는 토지관련 행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되는 정보다. 즉, 각종 도시계획이나 보상업무, 공시지가산정업무, 도면고시업무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이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기관이나 민간영역에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불완전해 원활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토지경계의 불완전성에 기초해 발생되는 국민의 고통해소와 토지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전 국토의 지적재조사사업만이 대안이라는 것을 지적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적불부합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간 지적분야에선 10여년을 넘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예산, 청산문제, 소송비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현재까지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와는 달리 지적불부합지 문제의 심각성에 기초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관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지적재조사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법안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부합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의 고통 해소는 물론 토지소유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고유의 원점을 신설해 통일성 있게 전 국토를 다시 조사?측량?등록하는 사업으로서 일제잔재의 청산 목적이 있다. 또한 전 국토에 대해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여 국가 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가진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적인 과업인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추진돼야 하는가? 지적불부합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토지가치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민들의 토지경계에 대한 민감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한다면 지적재조사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고 지금이 적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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