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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난데없는 정밀측량 건물주 날벼락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1-08-04 조회수 : 943


 



국토부 '항공촬영' 도내 국유지 무단점유 5979건 적발



 



데스크승인 2011.08.04 지면보기 박상일 | metro@kyeongin.com



 



"아무 문제 없이 수십년간 건물을 사용해왔는데 갑자기 수백만원의 점용료를 내라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국토해양부가 항공촬영을 활용한 정밀측량을 통해 경기도내에서 6천건 가까운 국유지 무단점유를 적발, 무더기로 수년치 점용료(무단점유 변상금)를 부과하자 생각지도 않던 거액의 점용료를 내게 된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건물 신축당시 정확히 측량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지었는데, 뒤늦게 정밀측량으로 경계선을 조금씩 넘어간 것까지 일일이 찾아내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3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도내에서 5979건의 국유지 무단점유를 확인, 도에 무단점유 해소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해 왔다. 도는 이에따라 해당 시군에 같은 내용을 통보, 각 시군은 무단점유 사실 확인을 거쳐 법에따라 무단점유자들에게 지난 5년간의 점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무단점유가 확인된 곳은 수원·광명·안양·용인·성남·부천·이천·화성 등 14개 시·. 무단점유 면적은 10이하(추정면적)147, 10~503400여건, 50~1001200여건 등 전체 건수의 약 80%100미만이었다. 이같은 소규모 점유는 오래전 지어진 건축물이 국유지 경계를 살짝 넘어선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5건의 무단점유가 확인돼 점용료 부과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의 경우, 모두 건축된지 20~30년 된 건물들이 수십씩 도로 경계선을 넘어선 것이 항공촬영을 통해 적발됐다. 무단점유 면적이 9~48에 불과했지만, 5년간의 점용료가 한꺼번에 부과되면서 이들 건물주들은 최소 320여만원에서 최고 1700여만원의 점용료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점용료는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매년 물어야 한다.



 



25를 무단점유 했다며 93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받은 한 주민은 "30년전 지적공사에 의뢰해 정확히 측량한 후, 경계선에 맞춰 설계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다""건물을 지을 당시는 물론 이후로도 전혀 문제 없었는데, 이제와서 점유사실이 확인됐다며 점용료를 내라니 억울하고 기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팔달구 관계자는 "오래전에 건물을 지을 당시의 측량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측량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국유재산 정비 과정에서 뒤늦게 이같은 무단점유가 한꺼번에 발견된 것 같다""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는 있지만 국유지 점유사실이 확인된 이상 점용료 부과를 면할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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