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테마진단] 부동산 경기 활성화보다 시급한 것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1-06-27 조회수 : 594























정부가 국민 경제에 파급이 큰 건설 경기 연착륙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보금자리 정책 보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 활성화 이전에 시급한 것이 국민 권익 보호 차원의 부동산을 둘러싼 국민 고통 해소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임에도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한 토지, 즉 필지가 3800만개나 넘어 국토가 매우 작고 복잡하게 분할되어 있다. 따라서 필지의 경계와 면적, 소유자 등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지적(地籍) 정보를 보여주는 지적도(地籍圖)는 높은 정확도가 필수이나 현실은 정반대다. 우리 지적도는 아직도 100년 전 일본이 우리 국민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마모가 심하고 정확도가 매우 낮아 실제 필지 면적이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고 인접 필지 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도에 오류가 매우 크다. 여기에 6ㆍ25전쟁을 겪으면서 측량 기준점이 다수 망실되고 이후 70년대 들어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지적 부실화는 가중되었다. 90년대 정보화 시대에도 지적도면은 단순 전산입력에 그쳐 기존 오차를 그대로 내포하였다.



이러한 지적도 오류는 국민에게 대단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특히 이웃 간 잦은 갈등으로 국민 불신도 키웠다. 토지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토지경계복원측량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상례다. 다툼이 잦다 보니 연간 토지경계복원측량이 26만여 건에 달하고 측량비용만도 770억원에 달한다. 다툼으로 인한 연평균 소송비용만도 4000억원이 넘는다. 현실이 이러니 토지 관련 민원도 국토부와 지자체에 연간 수천 건에 달하고, 심지어 개인이 100건 넘는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결국 민원인이 겪는 불편과 고통은 물론 민원을 수용하는 행정당국도 업무가 마비되는 악순환을 겪는다. 나아가 지적도 오류는 지도 제작 시 부실을 유발하여 각종 대규모 SOC 공사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는 물론 소방도로 같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어렵고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도 수반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적도 오류가 많은 지역은 15% 정도며, 특히 도시지역이 심하여 부산이 24%, 광주가 50%에 달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적을 재조사하여 정확도 높은 지적도를 다시 제작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재조사에 따른 지적도와 실제 토지에 차이가 발생할 때 경계 결정과 주민 보상, 수행 기관과 오차 규정, 신기술 적용과 향후 지적도 관리 방안 등을 규정하는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이 선결 과제다. 특히나 KDI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지적 문제의 심각성과 지적 재조사 필요성에 찬성하는 국민이 94%인 것만 봐도 법 제정과 지적 재조사는 시급하다. 이미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정부ㆍ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비용도 신기술을 활용하면 과거 4조원에서 2조원 미만으로 가능하다. 또한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비용경제성이 0.8로 낮으나 KDI도 제언했듯이 국민이 겪는 고통과 사회적 갈등, 비용 부담을 감안하면 타당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과거 17년간 추진해 온 GIS(지리정보시스템)의활용을 확산하여 11조원 규모 공간정보시장 형성과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적 재조사는 매우 시급하다. 그것은 국민 재산권을 보여주는 지적도가 공간정보시장의 가장 기본이며 핵심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10년간 급성장한 미국 공간정보시장이나 이미 12조원을 넘어선 일본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둘러 '지적 후진국'을 탈피하고 지적 선진화를 이룩해 세계적 블루오션인 저개발국 지적사업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목록  
총 방문자수 : 5,729,631 명
오늘 방문자수 : 795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