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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KBS 한민족방송 통일열차 출연, 북한의 토지제도 설명 첨부파일 : 다운로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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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3-15 조회수 : 1532


KBS 방송 자료


MC/ 최근 북한 당국이 황해북도 미루벌 개간사업이 완료됐다고 크게 선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죠. 너무 과대포장 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통일사랑방에서는 남한의 북한토지전문가인 조병현 박사를 모시고 북한의 미루벌 개간사업과 북한의 토지실태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병현입니다)


1. 북한토지 연구외에도 독도수호, 간도 되찾기 운동도 하시느라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네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땅 최고 동쪽 시작점인 독도에 대한 문화 체험 교육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간도에 대한 연구와 강의로 바쁘게 왔다 갔다 합니다.


2. 북한 당국이 최근 마루벌 개간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발표했는데요. 우선 미루벌 개간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소개해주세요.


그렇게 할 까요. 미루벌 개간사업은 ‘황해북도에 있는 미루벌 일대에 경지정리를 완료해 5만 9천 여개의 뙈기논을 경지정리하여 70정보의 새 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곳은 김일성 주석이 여러 차례 찾아와서 개간사업을 지시하였지만 미루어 오다가, 2007년 김정일 위원장이 ‘미루벌을 잘 정리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내려 이번에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3. 미루벌이라고 하면 벌판을 말하는 건가요... 이곳의 토양이나 주변 상황은 어떤가요?


그렇죠, 남한식 표현으로 하면 ‘평야’ 또는 ‘벌판’이 되겠습니다. 미루벌은 황해북도 곡산군에 위치하고 있는데, 통일되면 수도로 정해도 될 만큼 넓은 곳입니다. 평양에서 원산으로 가는 중간 쯤에 있습니다. 이 일대는 토양이 산성이고, 소나무만 자라는 지대가 높은 곳이다 보니, 사람들이 농사짓기를 미루고 떠났다고 해서 ‘미루벌’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4. 그러니까 이곳을 개간했다는 얘긴데... 특히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북한이 강조해 온 영농의 수리화, 고지대 개발, 물의 종합적 이용, 새 땅 찾기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만, 이것 보다는 경지정리를 위해 2009년 ‘미루벌 물길공사’를 완공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루벌 물길공사’는 황해북도 곡산군에서 신계군에 이르는 220km 수로를 만들어 임진강 상류의 물을 아호비령 산맥을 굴로 뚫어 ‘리상저수지’로 물을 흘러오게 한 대규모 수로공사입니다. 수로 공사에 이어 이번에 경지정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5. 경지정리를 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뚜렷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지정리사업은 농지의 수리화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의 수리화사업은 농촌개발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여, 90년대 초까지 1천7백 개의 저수지와 2만5천개의 양수장,총연장 4만㎞의 관개수로를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40%에 해당되는 1백만 정보 농경지에 수리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농의 수리화에 실패했다는 것이고요, 북한의 대규모 건설사업이 모두 그렇습니다만, 미루벌 물길사업도 많은 주민을 동원하여 완성한 것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 실패라고 한 것입니다.


6. 북한의 경우는 건설수준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대공사를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을 각 도에서 선발해 동원했죠. 군인과 청년돌격대, 타 지역에서 주민을 차출해 공사를 한 것입니다. 거의 맨손으로 아호비령이라는 큰 산맥을 뚫어 수로를 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220km나 되는 긴 물길을 중장비나 기술 없이 순수하게 노동력에 의해 완공했으니 동원된 주민들의 고통이 엄청 났을 겁니다.


7. 그러니까 중장비나 기술없이 순수하게 노동력만으로 큰 산맥을 뚫어 수로를 냈다는 말씀인데... 정말 상상이 안됩니다. 동원된 북한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처음에는 김일성 주석이 양수기를 이용한 관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전력난으로 양수기 가동이 어렵게 되자, 김정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도록 설계해 공사를 한 것이죠.

목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삽질을 하고 흙을 날랐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겠지요. 숙소나 먹을 것, 어디 제대로 지원이 되었겠습니까?

고난의 행군 때와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 때, 이를 극복함으로서 정신적으로 더욱 강인해 진다는 북한식 고난 극복 방법으로 견디고 이겨낸 것이죠. 남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북한에서는 가능하죠. 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미루벌토지정리'에 참가한 북한 평안북도와 황해북도 지역의 건설자들이 평양을 견학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 한국에서도 서산 간척지 사업이라던지, 새만금개발사업 같은 국토지형을 변화시킨 개간사업이 있었는데... 북한 동포들은 낯설거예요. 이 사업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서산 간척지 사업’은 아직도 세계 건설업계에 전설적인 일화로 남아있지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현대 정주영회장이 폐선, 버려진 큰 배를 이용해 바다를 막아 갯벌을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총길이 7,686m 방조제를 막아 약 백만㎢의 기름진 옥토를 만들어 50만 명이 1년 동안 먹는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한 벼 생산량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뒤 내부를 매립하는 간척 사업으로 전주시 면적의 두 배, 여의도의 약 140배의 국토를 확장하였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는 1991년 11월에 착공하여 약 18년 5개월 만에 준공한 남한의 대표적인 간척사업입니다.


9. 북한의 경우는 대표적인 개간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한의 새만금 방조제와 유사한 사업으로 서해갑문 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의 서해갑문 건설사업은 간석지 개간, 새땅찾기 운동, 태천발전소 건설과 함께 4대 자연개조사업으로 1981년 착공하여 1986년 6월 24일 완공하였습니다. 세계적 규모로 북한 최대의 갑문이죠. 학생들과 외국인의 관광코스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TV나 신문에서 자주 등장해 남한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천발전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 태천발전소는 평안북도 태천군에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현장을 들러본 뒤 "전력생산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은 인민경제의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물 원천이 풍부한 강 하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빠른 길은 수력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0. 미루벌 개간 사업을 두고 북한 당국에서는 식량증식에 기여하게 됐다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얼마나 있었는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한 곳 완료했다고 식량증산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 대신 수로공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노동신문은, 자연흐름식 물길이기 때문에 수백대의 양수기를 가동하지 않고도 마음껏 물을 공급하게 되어 "수만kW 능력의 발전소"를 얻어낸 것과 같고 " 수확량 1만t 농장 여러 개를 더 건설한 것과 다름없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루벌 물길 곳곳에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도 생산하고, 고지대를 지나가는 주변에 축산용수로 활용하여 물고기와 젖을 생산하고, 또 공장의 공업용수, 주민들의 식수도 확보하는 등 주민생활에 많은 이득을 안겨주게 되었다고 북한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11. 현재 북한의 국토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토정리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경지면적은 북한 전체 면적의 18%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을 수 밖에 없은 국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협동화를 추진하면서 평지 토지정리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경지면적을 늘리기 위해 30만정보 간석지 개간사업과 20만정보 새땅찾기를 추진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토지정리사업을 추진하면 경지면적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논두렁을 없애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뙈기밭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영농의 과학화를 통해 노동력 절감과 수확량 증대로 북한 주민의 생활을 쪼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의 토지정리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2. 국토정리사업에 한국이 도움을 준다면 훨씬 좋을텐데...어떻습니까?


북한은 기름이 없어 벌판에 장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남한의 장비와 기술이 들어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토지정리사업을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봉건적 소유제를 청산하는 정치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사업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일도 강원도 한드레벌 토지정리 사업장을 찾아 가서 “이제 남한 주민들이 토지문서를 가져와 자기 땅을 찾을려고 해도 찾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것이 바로 사회주의 토지제도의 승리다”라고 말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북한 지역에 큰 수해가 났을 때 강, 하천 개량사업과 병행하여 토지정리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면 안 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좀 더 개인적인 얘기를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서 북한 토지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사실, 여기서 가까운 여의도역 주변에 있는 대한지적공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사람에게 호적이 있듯이 땅에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적은 땅의 호적이죠. 지적공사에서 남한 땅을 측량하다보니 자연히 북한 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한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지제도가 있을까?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북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북한 토지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14. 아무래도 직접 조사하는게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토지를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북한 땅을 공부한지 근 20년이 되었네요. 혼자 묵묵히 했습니다. 북한 토지 관련 자료가 없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해 자료를 수집했고요, 개성공업지구 측량과 북한 대학교와 협력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 통일 대박론과 함께 정부에서도 북한 토지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어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국토부와 법무부, 공기업에 북한 토지 관련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5. 남북한 경협이 확대되면서 북한 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북한에는 지적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북 경협이 확대되면 자연히 북한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투자를 할려면 북한 땅에 대해 기초적인 것은 알아야 합니다.

한은 우리와 상이한 토지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제도도 우리와 다릅니다. 북한도 초기에는 분단 이전의 지적제도를 유지하다가 1972년 김일성 헌법 제정으로 세금이 없어지자 지적제도가 불필요하게 되었죠. 분단 이전에 사용하던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모두 폐기해 우리와 동일한 지적제도는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번지가 없고, 측량 기준점도 우리와 다르지만, 북한도 국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16. 현재 북한의 토지는 전부 국가 소유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소유와 국가소유를 나누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아주 어렵고 북잡한 문제입니다. 북한토지도 분단 이전에는 남한과 똑 같이 개인이나 문중, 마을, 법인, 종교단체, 국가 소유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했는데요. 1958년 농업협동화와 1972년 김일성헌법 제정으로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었습니다.

만약 개인소유와 국가 소유를 구분한다면,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용현황에 따라 개인소유와 국가소유로 나누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분단 당시 원소유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적공부를 무효화 하고, 등기부는 불태웠기 때문에 남한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지적원도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것도 실제 어려운 작업일 것입니다.


17.사회주의에서는 토지를 보는 개념부터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은 많고, 땅은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땅의 일정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면서 그 위에 건물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부를 축적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사고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고, 장기임대나 전세, 월세를 받아 재산을 늘리고, 그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리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토지가 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우는 다릅니다. 토지를 ‘사회주의 혁명에서 획득한 고귀한 전취물’로 여기면서, ‘토지가 곧 사회주의다’ 할 정도로 토지를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당연히 토지와 부동산에 대해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국가만이 소유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8. 그럼 통일이 된다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 건가요?


이 문제도 아주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모든 토지와 건물은 모두 국가가 소유하고, 주민에게 사용권을 주어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의 점유권을 인정해 줘야하는데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 주민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는 등 1차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풀어야 합니다. 통일과정에 충분히 협의하여 ‘통일헌법’에 명시해야겠지요.


19. 북한의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한의 헌법에 의하면 북한 땅도 남한 땅이기 때문에 법 논리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이 살고 있는데 쫒아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돌려 줄 수 없기 때문에 원소유자에게 보상하는 방법, 모두 국유화하여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의 생활 안정과 북한 지역의 개발, 남북한 균형 발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 그렇다면 학자입장에서 북한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한반도는 통일신라 시대 이후 하나의 국토를 형성하여 단일 언어와 문자 사용, 반만년 동안 같은 혈통으로 문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힘이 없던 시절, 어쩔 수 없이 분단되어 국토의 중심 축이 무너지고 허리가 잘렸습니다. 국토 이용의 비효율성과 기형적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일체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동질성과 연계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국토개발 종합계획에 의거 ‘통일 이후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절대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장은 안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1.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하던 일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진정한 통일은 “남북한과 중국 동북3성에 사는 우리 동포의 핏줄을 하나로 잇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통일을 위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땅을 잘 보존하고, 잃어버린 영토를 찾을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와 영토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꿈이 있다면 ‘역사대학원대학교’를 세워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역사교육과 함께 해외 동포들에게도 우리 역사와 영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MC/ (마무리 하면서)

조병현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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