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일제시대 지적도'로 국토관리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1-05-31 조회수 : 1114


100년 전 지적도…지적도면과 등기상의 면적 불일치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1910년에 토지조사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이어서 부정확한 지적도면 사용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확치 않은 내용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국민간의 경계분쟁으로 민형사상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지분쟁의 민원이 심각한 경우 행정당국이 아닌 지적측량 수행자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적개심으로까지 악화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의 어려움과 함께 신변안전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지적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변형된 일제시대 종이 지적도를 2000년대에 스캔 파일로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지적 도면과 등기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문제가 심각하게 된 가장 근본적 이유는 일제가 침략의 부산물로 토지수탈과 세금착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아직도 국가의 공식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데 있다.



100년이 넘게 국가가 사용해 온 도면(현재 지적도)은 종이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신축으로 인해 변형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를 스캐닝 하여 만든 전산 파일 또한 마모와 변형에 기초한 관계로 지적 도면과 등기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현장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3월30일 김기현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사용하는 측량기준점은 일본 도쿄 원점을 측량기준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할 때 대한민국 국토의 위치가 동쪽으로 약464미터나 비틀어진 상태라고 한다.



현재의 측량기술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기술(IT)과 융합된 토털측량시스템의 개발, 3차원 측량장비인 최첨단 레이저 스캐너의 개발, 3D 지리정보시스템(GIS) 에 의하여 2차원 평면지적체계를 3차원 입체지적체계로의 구현이 가능 하지만 현재의 지적도를 사용해서는 토지의 형상을 지적도에서 정확히 재현할 수 없어 건설공사, 지도제작, 공간정보산업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국가 중 대한민국 외에는 종이도면을 사용하는 나라가 없는 이유도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사공호상 국토연구원센터장은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경계측량비용이 매년 약770억이 소요되며 잘못 된 토지경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소송비용이 연간 약4천억원 가량 소요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공호상(국토연구원센터장)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를 할 경우 국토의 확장, 해외시장진출 등으로 10조원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제잔재의 청산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갈등해소,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적 재조사를 통한 정확한 지적공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첨단정보기술(IT)산업의 강국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인 최첨단 공간정보산업의 구축을 위해서도 지적 재조사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원희망신문 2011.05.26(목) 10:08

심용섭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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