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공간정보산업 육성 지적시스템 선진화하겠다”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1-05-13 조회수 : 647










서명교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



 

 


“세계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적시스템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서명교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사진>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핵심 추진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공간정보란 말 그대로 공간에 대한 정보로, 지상·지하, 수상·수중에 이어 하늘 우주까지 공간상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 좁게는 지도, 네비게이션에서 넓게는 지형, 기상, 교통, 토지·건축정보, 상권·산업 분포 등 모든 자연현상이나 인간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세계 공간정보산업은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015년까지 측량·GIS분야는 149조원, LBS·ITS 등 응용분야까지 포함하면 99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 정책관은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2008년 기준으로 약 2조2000억원 규모로, 소규모 전문업체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자력으로 성장이 어려워 정부가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는 발달돼 있으나 콘텐츠가 약하다”며 “구글어스나 빙맵 등과 같은 공간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 전 세계에 웹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서비스해 글로벌 사이버영토의 선점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물정보, 지하시설물, 산림현황 등을 플랫폼과 연결해 맵 형태로 자유롭게 개인이 공간정보를 이용 및 가공해 비즈니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어 “글로벌 기업들이 제공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초정밀 3D맵과 실시간 업데이트 체계를 구축해 스마트폰 앱개발, 네비게이션 등 공간정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구글 등이 미처 선점하지 못한 틈새시장을 공략해 세계 각지의 고품질 공간정보츨 구축·서비스해 공간정보산업 강국의 입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서 정책관은 “이를 통해 국내 산업규모가 2015년까지 약 3조원이 추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모바일·ITS 산업 등의 고용증가로 인해 2만2000개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적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서 정책관은 “지적시스템 선진화는 10~20년 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라며 “현행 지적시스템은 100년전 종이기반을 바탕으로 한 낙후된 아날로그 종이지적시스템으로 디지털화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현장 지적과 맞지 않아 경계분쟁 등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적재조사와 항공측량 등 첨단 신기술 도입을 통한 디지털 지적 시스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지적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정책관은 또 부동산 관련 18종 공부를 단계적으로 통합·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건축물대장·등기부 등 부동산 관련 공부가 18종으로 분산돼 있어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18장의 국가 부동산 공부를 1장으로 간호화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부담금은 이미 4월부터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지적위치서비스도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며 “향후 모든 부동산 관련 공부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서비스하겠다”고 말했다.

 



강완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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