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적제도

 

제목 : 국토부, 남북 측량기준체계 일원화 추진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4-19 조회수 : 2294


연말까지 일원화 전략·협력 교류방안 마련 계획 

허우영 기자 yenny@dt.co.kr | 입력: 2015-04-15 15:04

 





        
정부가 통일 한국의 체계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현재 서로 다른 남과 북의 측량기준체계를 일원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북한의 도로·철도·공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상과 개발을 위해 측량기준체계 통합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우리나라는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일본 지형에 적합한 측량기준인 동경원점(측지계)을 사용해 지적·임야도를 제작했다. 측지계는 지구상 지형·지물 위치와 거리를 좌표(북위·동경)로 표현한 기준으로, 동경원점을 사용한 현행 지적·임야도는 세계측지계와 비교할 경우 북서쪽으로 365m 편차가 발생한다. 이와 달리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는 지구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해, 전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해 지역적 오차가 없고 GPS(위성측위시스템) 위치와도 일치한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등록원점을 동경에서 세계측지계로 남동쪽으로 365m 이동하는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북한은 분단 후 러시아 측량체계를 도입해 지적·임야도를 제작한 것으로 전해질 뿐 자세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 남한의 높이 기준점인 평균해수면(0m)은 인천 앞바다인 반면 북한은 원산 앞바다를 사용해, 이를 육지로 옮긴 수준원점의 경우 남과 북의 높이 편차가 발생하고 남한이 6m 정도 낮다. 이 때문에 백두산 높이가 우리 기준으로는 해발 2744m이지만 북한 기준으로는 2750m가 된다. 이 때문에 남한 측량기준으로 북한 내 도로·철도를 건설하면 위치 편차로 인해 사실상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남북의 측량기준체계 통일을 위해 연말까지 북한의 측량 인프라와 현황을 조사해 일원화 전략과 협력 교류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측량기술이 훨씬 앞서는 만큼 북한의 측량 기준을 남한에 맞추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계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측량기준은 러시아 기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될 뿐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의 측량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측량체계와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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