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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고] 日·러 영토분쟁과 한국의 해양안보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9-11-22 조회수 : 854
세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09-10-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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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이 지난 6월 북방 4도에 대한 일본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된 ‘북방영토 문제 해결 촉진 특별조치법’을 전원일치로 가결한 이후 일·러관계가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러시아의회는 일본과의 평화교섭 중지와, 일본과 북방 4도 주민 간의 무비자 방문 및 교류 특혜의 무효를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고, 모스크바의 청년들은 연일 주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더욱이 북방 4도를 관할하는 러시아 쿠릴지구행정부는 8월 말부터 지난 20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받아 왔던 인도적 지원을 거절하고 무비자 교류 특혜를 모두 금지해 고향인 북방 4도 내에서 성묘를 못하게 된 일본인의 마음을 애태우게 하고 있다.



일본은 동 특별법을 통해 북방 4도가 변치 않는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강조하고 영토 문제에 관심이 적은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북방영토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킴과 함께 러시아로부터 좀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적 행보를 취하고 있지만,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러시아 국민은 북방 4도의 일괄반환이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중국 세력의 역내 확장을 견제하고 동북아 미·러·중·일 4대 강대국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러 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이 시급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양국 간의 평화조약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의지는 항상 북방 4도 문제로 인해 사라져버리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북방 4도 전체 면적을 50대50으로 나누어 일·러 양국이 동일하게 나누어 갖는 형태의 ‘반환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양국 간 또 다른 정책혼선을 야기할 뿐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민당에 압승한 민주당 하시모토 총리의 등장으로 일·러 간 북방영토 문제에도 새로운 접근방법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 신정부가 러시아 관계를 고려해 특별법이 명기한 ‘일본의 고유영토’ 부분을 삭제하기로 하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대러시아 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부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1956년 일·소 공동선언으로 약속한 2개섬 반환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2개섬에 대해서는 일·러 양국관계의 신뢰 구축에 입각해 독립적인 비무장, 자치행정지역으로 규정하고, 동쪽 2개섬을 경제, 산업,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안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낙후된 북방 4도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고 동북아지역 내 안전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평화지역 창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북방 4도 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한국의 해양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먼저 일·러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구축은 동북아 지역 안전에 기여할 것이고, 북방 4도의 선례는 한·일 간 독도문제의 긍정적 해결방안 모색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또 자치행정구역이 된 북방 2도에 한국이 투자함으로써 쿠릴지역에 대한 한국의 경제 및 산업적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 북극해항로 개설 이후 동 지역을 통한 북극항로로의 접근성 또한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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