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분쟁 일으키는 '지적도', 100년만에 다시 쓴다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1-03-31 조회수 : 866





















<8뉴스>



<앵커>



땅의 경계 등을 표시하는 지적도가 실제와 달라서 분쟁이 잦은데요. 작성된 지 거의 100년 만에 우리나라 지적도를 전면 수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건축업을 하는 김보연 씨는 2년 전 이 땅을 사서 빌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에 근거해 샀던 땅이 실제로는 6.6㎡가량 좁아 억울하게 손해를 봤습니다.



 



[김보연/건축업자 : 와보니까 지적서를 확보할 수가 없는 상태인거죠. 이미 이 집에서 이쪽으로 밀려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50cm를 포기하고 우리 건물 50cm를 줄인거죠.]



이 주택가의 집들은 한마디로 '땅 따로 지적도 따로'입니다.



이 집은 지적도보다 1m 30cm가량 도로를 침범해 있고, 건너편에 집이 들어서다 보니 도로폭은 40cm가량 좁아졌습니다.



dl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건 우리가 여전히 1919년 일제 시대 일본 도쿄에 기준점을 두고 만든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류가 누적되면서, 지적도와 실제 땅이 다른 경우가 전국 필지의 14.8%에 이릅니다.



토지 매매나 건축시 경계 측량비로 매년 770억 원이 쓰이고, 분쟁이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 거의 100년 만에, 지적도를 전면 수정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제 표준에 맞춰 지적도를 실제 땅에 맞게 고치고, 면적 차이가 생기면 국가와 돈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김기현/국회의원(특별법 발의) :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 분들이 조정 청산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면적이 줄어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정 청산금을 지급해 주는 형태로…]



관련 특별법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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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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