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적제도

 

제목 : 통일시대 대비…한반도 국토 관리 기반 정비한다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1-28 조회수 : 577


통일시대 대비한반도 국토 관리 기반 정비한다



 



통일에 대비해 남북 간 이질적인 토지제도, 건축기준, 주거환경 등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작업도 올해 시작한다.



 



국토부는 올해 통일부와 함께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 한반도의 국토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간 인프라 격차 축소 등을 위해 단계별·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조사를 꼼꼼히 진행할 예정이다.



 



북한의 토지체계, 남북 간 토지제도, 북한 건축물 현황, 건축기준, 주거현황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통일부, 환경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북한의 공간 정보를 통합해 도시, 주택, 환경 등 분야별 북한국토실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올해 북한의 나선과 신의주의 공간 정보 DB를 시범 구축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비무장지대(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 기본계획안도 올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



 



올해까지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용산 민족역사공원 안에는 '통일 화합의 숲'(가칭)을 조성하고 이곳에 남북통일과 화합을 상징하는 전시 콘텐츠를 공모를 통해 발굴해 전시하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7/0200000000AKR2015012705180000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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