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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LX공사가 주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체제 구축 시급 첨부파일 : 다운로드[1]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4-06-12 조회수 : 1474

왕영관 기자




























승인 2014.06.12
























































LX공사는 12일‘지적재조사 활성화를 통한 국토정보 발전 세미나’개최했다.



“국토정보 발전의 머릿돌이 될 지적재조사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관이 절실하다.”



12일 전북혁신도시 내 LX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표) 대강당에서 열린 ‘지적재조사 활성화를 통한 국토정보 발전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지적재조사로 비롯된 우리의 국토정보가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LX공사가 주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체제가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고 입을 모 왔다.



이날 세미나는 김영표 사장과 국토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을 비롯해 서철수 한국지적학회장(신구대 교수), 지종덕 한국지적정보학회장(명지전문대 교수), 오현진 한국지적협회장(전 청주대 교수),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희남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지적·국토정보분야 전문가와 종사자 3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조병현 박사(한국지적협회)는 “지적재조사는 일제잔재 청산과 국토정보 발전을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전략차원의 정책과제”라며 “국가는 안정적 예산확보와 제도적 지원, LX공사가 책임지고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전담 수행기관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특히 “지적재조사는 연속성과 계통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적불부합지 해소 차원이 아닌 전 국토 차원의 대규모,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갑 LX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2년가량 소요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사업지구 사전예고제와 예산우선배정, 행정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측량원가의 12% 수준에다, 일필지 등 조사부분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아 민간의 업무기피 요인이 되고 있다”며 “수수료 현실화와 조사부분 수수료를 적용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지적재조사는 잔존하는 일본인 명의의 지적공부 정리 등 식민잔재 청산은 물론,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의 토지정보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LX공사가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의 전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LX공사 김영표 사장은 “오늘 세미나는 국토정보발전의 초석이 될 지적재조사의 활성화와 국토공간정보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LX공사가 국토정보화시대를 선도하고, 글로벌 공간정보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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