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ㆍ성주ㆍ고령)은 3월 9일에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유일호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영토의 서쪽 경계중에 하나인 서격렬비도 등이 외국의 자본에 잠식당할 우려를 지적하면서 국토부의 거시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최근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서격렬비도는 대한민국 국토의 영해기점으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이 되는 군사적 요충지인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중국 자본의 지속적인 매입 시도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서격렬비도 등 8곳의 무인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충분한 조치가 되지는 못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등 외국자본이 한국 국적을 가진 대리인을 앞세워 섬을 사들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점, 대한민국의 영토를 정하는 기점을 단순히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수 없는 점 등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완영 의원은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에게 “우리나라의 영해기점이 될 수 있는 섬들이 외국자본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를테면 서격렬비도가 중국인의 소유가 될 경우 당장은 중국의 불법어선 조업이 문제되겠지만, 후대에는 영토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해수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서격렬비도 등 중요 도서에 대해서는 국유화 할 수 있는 조치까지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 우리나라 영해기점이 되는 도서들에 대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간도가 우리땅이라고 믿고 있었던 때가 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나. 현재는 독도의 영토분쟁을 우려하는 수준이지만, 머지않아 서격렬비도와 같이 당연히 우리의 땅이라 여겨왔던 지역이 분쟁지역이 될 수도 있다. 밀려드는 중국의 자본이 제주도를 잠식한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부의 거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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