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적제도

 

제목 : 북한에서 '부동산'이란?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4-06-23 조회수 : 1598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북한도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기실 우리는 북한의 부동산을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통일 후의 북한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여 왔다. 북한에 두고 온 토지의 반환문제에 대한 개인적 이해관계와 북한 국토의 이용과 관련한 국가적 대응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이미 북한은 1998년 헌법개정에 이은 민법개정에 의해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범위에 대해 조정한 바 있다. 골자는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전속적 소유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인소유의 객체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었다. 경제부문의 개혁과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북한내에서 ‘제2의 경제’가 점차 큰 범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 가운데 북한의 부동산제도의 변화는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관련법제의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2009년 헌법개정 이후 11월과 12월 로동정량법, 농장법,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자기준법, 종합설비수입법, 수출품원산지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선원법 등 경제관련법을 제정하였다. 이밖에도 양정법, 농업법, 토지임대법, 국가예산수입법 등의 기존법령에 대하여 개정작업을 병행하였다. 이 가운데 북한은 토지법, 부동산관리법, 도시경영법, 사회주의재산관리법, 국가예산수입법 등에서 일련의 부동산관련법령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제도를 체계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환경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살피건대 부동산관리법(2009. 11. 11 최고인민위원회 정령 제395호 채택)은 북한에서도 광범위하게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고 관련된 분쟁과 그 제도적 해결 내지 국가자산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제도화를 꾀하고 있다. 북한에서 이른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을 통한 개혁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부동산관련법제의 정비는 매우 의미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개선조치 내지 화폐개혁의 성패와는 관계없이 북한의 관련법령은 이제까지 없었거나 개선이 필요해진 제도적 조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제정비를 통해 우리가 북한에는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경제부문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요컨대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을 통해 북한에서 부동산이란 용어의 사용과 함께 실제로도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물론 북한에서 부동산이란 용어는 1990년 제정된 북한민법 제141조(현행 개정민법 제94조)에서 사용된 후, 대외민사관계법(1995년 제정), 사회주의재산관리법(1996년 제정) 등의 규정을 통해 법률용어로 등장하였다. 한편 경제특구법령에서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개성공단부동산규정과 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규정이 그것이다. 이들 법령에서 보듯이 부동산이란 용어는 최근 북한에서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부동산은 토지이용권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과는 그 개념을 달리하지만, 상당히 근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법은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 시설물, 자원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분류는 각각 토지법, 도시경영법, 지하자원법 및 산림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사적 소유와 매매, 임대차, 담보제도 등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부동산소유제도 보다는 그 이용제도가 중시된다. 북한도 그러한 원칙하에 각 개별법령에서 부동산의 관리에 대한 규율하여 왔다.



   



북한당국은 살림집(주택)의 사적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음성적인 거래를 묵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주택의 ‘입사증’을 배정받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사용자 동의하에 동거인 등록, 세대주 변경방식 활용)하여 주택을 거래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주택 거간꾼(중계업자)가 생겨났고, 상당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북한이 이미 세금제도를 폐지하였다고 하지만, 국가예산수입법을 채택하여 사실상 세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의 수입은 북한당국의 주요 재정수입원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변화된 경제조건에 상응하여 국가납부제도를 새로이 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사용료를 제정하여 징수한 후 2007년 북한의 재정예산수입의 15.4%를 부동산에서 하였다는 사실은 북한의 부동산에 대한 현주소를 말해준다. 당해연도 북한의 국방비와 비슷한 규모라고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전지역의 부동산을 조사하여 세부가격기준을 책정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의 부동산에 대한 제도화는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사회주의 경제원칙하에서도 상당히 시장경제의 요소와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준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부동산제도는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한 북한의 경제제도가 주민생활은 물론 국가경제부문에서의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합을 상정할 때, 북한의 부동산제도의 변화내용은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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