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하남시, 국유지 불법점용 단속나섰다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1-01-28 조회수 : 1005


 






















본지 취재후 변제금부과·원상복귀 조치 추진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신종명·배문태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국유지를 10여년 이상 불법 점유한 뒤 영업을 해 오던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대해 최근 변제금 부과 등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본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취재(본지 10일자 인터넷 참조)에 들어간 이후 실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남시는 28일 초이동 175-2번지를 불법 점용중인 자동차 정비업소와 일반인 2명 등에 대해 최근 변상금부과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75-2번지를 불법 점유중인 자동차정비업소는 당초 하천부지 인근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450㎡에 이르는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기둥을 세우고 상단부를 막아 영업장으로 사용한 혐의다.



특히 175-2번지는 국가소유의 토지일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인데도 불구, 정비업소는 하남시의 묵인하에 지난 10여 년 간 불법으로 국유지를 점용해 왔다.



하남시에 따르면 정비업소는 지난 1999년 1월부터 경기도 광주경찰서와 하남시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단속돼 치나, 이에 대한 법적조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1999년 1월 불법행위를 확인한 광주경찰서가 계고와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한 번에 그치고 이후 더 이상의 조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역시 이같은 연락을 받은 뒤 같은 해 7월과 2005년 4월 등 두 차례 계고 조치만 했을 뿐, 벌금이나 철거 등의 제재는 하지 않았다.



이후 하남시가 본격적인 제재조치에 들어가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본지가 취재에 착수하면서 부터다.



본지 취재 후 하남시는 175-2번지에 대한 측량에 착수, 정비업소가 450㎡에 이르는 국유지를 불법 점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업소 뿐 아니라 175-2번지를 끼고 있는 일부 주택들 역시 하남시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개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하남시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측량 등을 끝낸 뒤 지난 14일 '하천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조치' 공문을 해당 점유자들에게 발송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에서 처음 보도가 나오기 이전에 불법점용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이같은 불법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 배문태 기자 skc113@asiatoday.co.kr, bmt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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