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적제도

 

제목 : 북 ‘분조관리제’ 논란 끊이지 않아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4-04-04 조회수 : 591


서울-문성휘 xallsl@rfa.org





2014-04-01 T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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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협동농장들이 ‘분조관리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지분할’과 ‘분조자율권’을 둘러싸고 농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아 ‘사직서’를 내는 분조장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주 타격 목표’를 농업으로 정한 북한 당국은 협동농장 ‘분조관리제’를 의욕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분할’과 ‘분조자율권’ 문제를 놓고 “혼란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27일, 연락이 닿은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분조자율권’ 문제를 놓고 협동농장 분조장들이 매일 관리위원회를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며 “‘전국농업분조장대회’ 이후 ‘분조관리제’에 대한 확신이 서면서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한적이고 시범적인 단위, 혹은 개별 협동농장의 결심에 따라 자율적인 ‘분조관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분조관리제’의 핵심인 ‘농지분할’과 자율적인 농사문제에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국농업분조장대회’를 통해 ‘분조관리제’가 실험(시험)적이고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사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농지분할’과 ‘분조자율권’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30일 또 다른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협동농장 분조장들이 잇달아 ‘사직서’를 내고 있다”며 “되지도 않는 분조장 일을 하면서 ‘괜히 농민들의 증오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게 ‘사직서’를 낸 분조장들의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조관리제’가 바르게 실시되려면 협동농장 분조들에 좋고 나쁜 땅을 고루 나눠줘야겠는데 개별적 간부들과의 인연에 따라 차례지는 땅이 ‘천차만별’이어서 이에 불만을 가진 분조장들이 잇달아 ‘사직서’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식통들은 모든 협동농장들마다 ‘분조자율권’을 승인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영농자재와 비료를 비싸게 공급하면서 가을에 수확한 식량을 눅은(싼) 값으로 빼앗아 가는 농업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분조관리제’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30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이미 시범적인 ‘분조관리제’를 시행했던 ‘김정숙군 협동농장’들과 삼지연군 ‘포태협동농장’에서도 ‘농지분할’을 다시 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처음 ‘분조관리제’를 시행하는 협동농장들도 사정은 다 마찬가지”라며 “문제가 해결될 기미(조짐)가 보이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협동농장 분조장들이 부지기수”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북, 농업개선 위해 농민의견 수렴 





서울-문성휘 xallsl@rfa.org





2014-03-18 T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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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당국이 농업개혁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동농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민들은 부림소(농업용 소)의 사유화와 알곡 곡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현 농업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농민들과 직접 무릎을 맞대며 협의하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전국농업분조장대회’ 이후 농업성과 각 도 농촌경리위원회 간부들이 농민들속에 내려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현지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15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연락이 닿은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사이에 내각 농업성 ‘현지 조사구루빠(그룹)’가 만포시 여러 농촌들을 돌아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강도 내 농촌들을 모두 돌며 현지 농업실태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현지 조사그루빠’는 농업성 간부 2명과 ‘도 농촌경리위원회’ 간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협동농장들을 돌아 볼 때에는 현지 ‘농촌경영위원회’ 간부 3명도 동행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농업부분 관계자는 2월 중순부터 농업성 ‘조사 그루빠’가 현지 조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조사는 농업부분에 대한 검열이 아니라 농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사 그루빠’가 농업간부들만이 아닌 농민들속에 직접 들어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토의했다며 “그동안 농업부분의 결함들이 속속 드러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도 많이 나왔다”고 현지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번 농업성 ‘조사 그루빠’에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부림소를 마음대로 기를 수 있도록 사유화 해 달라는 요구와 ‘국가수매량곡’의 곡종 수를 늘려달라는 의견이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소를 일반 가축이 아닌 ‘생산수단’으로 분류해 ‘생산수단’은 개인이 보유할 수 없다는 ‘사회주의 원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특히 벼와 강냉이, 감자만을 식량으로 인정하고 ‘국가수매량곡’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농민들이 다양한 알곡 곡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다고 소식통은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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