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적제도

 

제목 : 사회주의적 소유로 법규화 하고 있지만 빈 허울뿐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3-09-25 조회수 : 2008











































[북한엿보기] 사회주의적 소유로 법규화 하고 있지만 빈 허울뿐

 

 

 


통일신문


 

 



개인 재산



북한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를 확립했다. 이를 위해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함께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의 소유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텃밭 등 부분적이지만 개인 소유 인정



 



북한의 헌법에 의하면 국가소유는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부문을 포괄한다. 여기에는 국가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체신시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이 있다. 북한에서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북한 헌법은 국가소유를 ‘전체 인민의 소유’로 보고 있다.



사회협동단체도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사회협동단체는 사회단체와 협동단체의 두 가지 형태의 단체를 포괄한다. 중요한 사회단체에는 노동당, 직업동맹, 여성동맹, 농근맹, 청년동맹 등이 있다. 협동단체의 대표적 형태는 협동농장이다. 사회협동단체는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같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북한경제에서는 생산수단이나 그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들을 개인이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생산되는 생산물이 사회화(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는 전 인민적 소유화 협동적 소유로 대별된다. 전 인민적 소유는 국가 소유의 형태로 나타나며 협동적 소유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한 형태이다. 물론 북한 역시 부분적이지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한다.



개인 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노동의 대가로 받는 분배로 구입한 소비품들도 개인 소유품으로 인정된다.



 



가정용·일용소비품 등 자유롭게 처분



 



사회협동단체 소유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협동적 소유이다.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 협동적 소유는 소상품 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 인민적 소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전한 소유형태로 사회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전 인민적 소유로 이행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소유는 전 인민적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국가에 의해 소유되고 당ㆍ국가 관료들에 의해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명분상 전 인민적 소유라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북한당국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하여 언급할 때 자본가의 이윤추구를 위해 전체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잉여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하여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당국 자체가 근로인민대중의 고열을 짜내는 자본가이고 생산수단을 모두 독점한 최고의 기업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매우 제한적이나마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사회주의적 개인소유’라고 강조한다.



개인소유의 대상으로는 개인텃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에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개인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소유물은 그 소유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차지·조정할 정도로 확산



 







1990년대 이래 시장관계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소유제도의 엄격한 틀이 완화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북한헌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이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 기업과의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고 하면서 주로 경제특구에서의 외국인의 개인소유와 공동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사유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왔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소유제도는 북한주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목적, 경제의식, 경제기구의 조직과 기능 등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현격한 차이를 갖게 되는 근본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극심한 위기를 맞이하면서 기종의 소유제도는 점차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개인소유가 속출하기 시작했으며 소비품을 넘어서 소규모이지만 일부 장사 자본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계획에 의한 국가주택 건설 사업에도 개인들이 깊숙이 관여하는 사례라든가 국가로 부터 배정받은 집을 남에게 다시 팔거나 좋은 집을 사는 등 이를 위해 중간 브로커의 양산이다.



그리고 개인텃밭의 경리를 위해 국가 산림 토지를 개인소유를 만드는 것 등은 점차 사회적 소유제도가 사적 소유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북한은 모든 재산을 사회주의적 소유로 법규화 하고 있지만 그것은 빈 허울뿐이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북한의 재산을 차지하고 있거나 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소유화가 확산되고 있다.



곽명일 기자



 

 

 

 

 

기사입력: 2013/09/23 [14:37]  최종편집: ⓒ 통일신문


출쳐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l_hty&query=%C5%EB%C0%CF%BD%C5%B9%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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