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적제도

 

제목 : 北 부동산사용료 제도 개선 추진…"재정확충 목적"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3-05-10 조회수 : 3096

 



 







 
















 





북한이 2000년대 중반 도입한 토지 등 부동산 사용료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부동산 사용료 제도를 정교화해 재정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3년 1호에 실린 `부동산 사용료의 적용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은 "부동산 사용료를 바로 적용해야 부동산의 효과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으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에 집중시키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32조는 부동산 사용료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부동산을 이용하는 대가로 국가 예산에 납부하는 자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 사용료는 2002년 7ㆍ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후속 조치로, 토지 사용료의 확대 개편 방식으로 2006년 도입됐다. 당시 부동산 사용료 도입은 정부 재정 확충을 위한 조치로 분석됐다.



논문은 "부동산 사용료의 적용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동산 사용료 적용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사용료 적용 대상을 농업토지, 부지, 건물, 주택, 어장, 수산자원증식장, 자동차도로 등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차별화된 적용 방식을 제안했다.



논문은 "농업토지 사용료는 부동산 사용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납부 대상 중의 하나"라며 사용료를 정비해 생산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논문은 "두벌농사(한해 논밭에 서로 다른 작물을 차례로 두번 심어 가꾸는 농사)면적을 늘리고 종자혁명을 힘있게 벌여 우량종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당의 농업혁명 방침"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낮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농업 생산지를 확대하기 위해 간석지와 새로 찾은 땅은 일정 기간 토지 사용료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외국투자기업의 북한 부동산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과 대상을 확대해 재정 수입을 늘리는 데 무게를 실었다.



논문은 "외국투자기업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지 사용료를 투자 사용료로 계산해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측 출자 몫에 포함된 토지, 임대받은 국가토지, 판매를 통해 이용권을 넘겨받은 토지, 증여, 상속, 저당 등을 통해 이용권을 넘겨받은 토지, 다른 기관, 기업소의 건물, 창고, 보조시설을 넘겨받아 이용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 실린 논문은 단순히 학문적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논문의 내용이 김정은 정권의 경제관리 방향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경제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종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논문에서는 부동산 사용료 적용 대상을 세분화해 세원을 발굴하고 부동산 사용료 제도 개편으로 생산력증대 같은 정책 목표도 달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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