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적제도

 

제목 : 캠코, ‘통일 후 북한지역 자산관리방안’ 보고서..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2-12-27 조회수 : 2977


통일돼도 北 내 땅 못찾아



written by. 최경선



캠코, ‘통일 후 북한지역 자산관리방안’ 보고서.. “北 토지·주택·기업 전면 재국유화 후 사유화”




 남북한이 통일돼도 북한에 자산을 두고 월남해 북한정권이 몰수한 토지에 대해 남한 주민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월북한 북한 주민들의 남한 자산 소유권도 무효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자산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통일 후 북한지역 자산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토지와 주택, 기업은 전면 재국유화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대통령 긴급명령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화합과 공동발전의 추구이기 때문에 일부 계층만을 위한 방안은 의미와 가치가 퇴색된다"며 "독일은 통일 당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보상을 추진했지만 비용 급증으로 실패했던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내 모든 자산은 전면 재국유화를 한 뒤 사유화의 단계를 밟게 된다. 우선 토지는 남한의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거래를 제한한다. 일정 기간 토지의 매수 자격을 현 점유자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법제화한다.



 농경지는 경작 중인 북한 주민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며,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현재 경작 중인 사람에게 장기 임대 후 매입우선권이나 재임차권을 부여키로 했다. 가축과 농기구는 농민에게 무상분배한다.



 북한의 모든 주택은 공공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게 된다. 실거주자 우선권 부여 원칙에 따라 1가구 1주택으로 일정기간 임대 후 매입우선권 혹은 재임차권을 부여하게 된다. 공동주택은 시설개발 유도를 위해 외부투자자에게 양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은 `투트랙`으로 처리한다. 항공ㆍ국방ㆍ비철금속산업 등 기간산업은 재국유화해 국영기업으로 키우고, 중소규모 공장ㆍ상점ㆍ호텔 등 중소형 기업은 입찰 후 공개 매각으로 사유화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캠코, "통일돼도 北땅문서 무효"…주택은 임대전환



 



기사입력 2012.12.23 19:08:00 | 최종수정 2012.12.24 1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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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이 되면 과거 북한정권에 몰수당한 토지 소유권은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토지, 주택, 기업도 전면 재국유화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대통령 긴급명령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자산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통일 후 북한지역 자산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북한정권에 몰수당한 토지 소유권과 월북한 북한 주민들의 남한 자산 소유권은 무효가 된다. 이는 통일 이후 자산 처리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꼽혀 왔다.



보고서는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화합과 공동발전의 추구이기 때문에 일부 계층만을 위한 방안은 의미와 가치가 퇴색된다"며 "독일은 통일 당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보상을 추진했지만 비용 급증으로 실패했던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내 모든 자산은 전면 재국유화를 한 뒤 사유화의 단계를 밟게 될 전망이다.



우선 토지는 남한의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거래를 제한한다. 일정 기간 토지의 매수 자격을 현 점유자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법제화한다. 농경지는 경작 중인 북한 주민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며,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현재 경작 중인 사람에게 장기 임대 후 매입우선권이나 재임차권을 부여키로 했다. 가축과 농기구는 농민에게 무상분배한다.



북한의 모든 주택은 공공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게 된다. 실거주자 우선권 부여 원칙에 따라 1가구 1주택으로 일정기간 임대 후 매입우선권 혹은 재임차권을 부여하게 된다.



 



공동주택은 시설개발 유도를 위해 외부투자자에게 양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은 `투트랙`으로 처리한다. 항공ㆍ국방ㆍ비철금속산업 등 기간산업은 재국유화해 국영기업으로 키우고, 중소규모 공장ㆍ상점ㆍ호텔 등 중소형 기업은 입찰 후 공개 매각으로 사유화한다.



[최승진 기자 /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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