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창원 지적불부합지 읍·면에 많다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0-12-15 조회수 : 684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順



이웃 불신·재산권 행사 차질



 

통합창원시에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른 ‘지적불부합지’가 2238만5000㎡에 이른다. 특히 1974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새로 개발된 성산·의창구 등 옛 창원지역은 지적불부합지 비율이 낮은 반면, 기존 도시인 옛 마산시의 마산합포구는 11.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소유자 동의를 통한 경계·위치 정정, 관련 예산 편성 등 행정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


◆실태= 창원시에 따르면 2008년 12월 말 현재 지적공부에 등재된 5개 행정구의 총 필지는 40만7835건이며 면적은 7억2734만2000㎡이다.



옛 창원·마산·진해시는 그동안 전체 필지의 92.1%인 37만5463건에 대한 지적조사를 실시, 전체 필지의 13.1%인 5만3461건이 지적불부합지로 판명했다. 이 같은 지적불부합지는 면적으로 전체의 3.1%인 2238만5000㎡에 이른다.



행정구별 지적불부합지를 보면 의창구는 조사대상 필지 중 6.7%, 성산구는 1.7%, 마산합포구 26.1%, 마산회원구 23.6%, 진해구 4.4%로 나타났다.



◆원인·대책= 창원시 관계자는 “의창구의 경우, 지난 2009년까지 북동·대방·갈전·월잠지구 등 총 10개 지구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2억원을 들여 소유자 동의를 거쳐 경계·위치 정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면서 “나머지 감계·동전·신방 등 25개 지구에 대해서도 장기추진계획을 수립,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부합지는 토지 소유자들이 임의로 경계를 변동했거나 도면 제작 당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점, 측량 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동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일제가 1910년 수탈을 목적으로 일본인이 나서 지적공부를 작성하면서 신뢰나 합리성을 잃었다.



이에 따라 지적불합지가 발생하면서 이웃 간 불신에 따른 경계 합의의 어려움, 실거래가와의 격차로 인한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의 차질, 인접 필지 점유 후 현재 서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행정기관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추진 절차에 상당기간이 걸리고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의창구에서 보듯 불부합지 다수가 도심지가 아닌 읍·면지역”이라면서 “읍·면이 없는 진해구나 성산구에 비해 의창구와 마산합포·마산회원구에 불부합 필지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옛 창원은 지난 2008년부터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는 등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다 불부합지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등 절차에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대책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 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적불부합지=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 현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토지.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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