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창원시,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측량 실시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0-11-07 조회수 : 885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0.11.05 12:11




 





창원시 의창구청은 북면 동전리 일원 120여 필지 92,000㎡에 대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한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하여 토지수탈 및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전 국토를 측량하여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지적제도와 측량기술의 발달, 지적도의 디지털화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도의 정확도도 현저히 낮고 도면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맞지 않아 경계분쟁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이 현실이다.



의창구청은 현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측량성과를 산출하고 현황도를 제작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향후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지적불부합지역을 해소할 계획이다.



의창구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소유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 전 국토를 재측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적불부합 지역을 정리함으로써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과 불신이 해소되고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출처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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