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신대2리 수십년 숙원 ‘지적 정리’ 해결됐다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0-09-16 조회수 : 739


 



































































 


 


 


 


 



 

 



1953년 피난민 중심 마을 형성…등기 안돼

시 적극 나서 옛 자료 찾고 주민의견 수렴

 












[536호] 2010년 09월 15일 (수) 19:55:20

강경숙 기자 shimink@pttimes.com



 

50년이 넘게 공부상 지적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팽성읍 신대2리의 지적문제가 해결, 수십 년 맺혀온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졌다.



이번 지적정리로 신대2리 주민들은 주택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개인들의 재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 민원 해결은 평택시가 섬김행정을 시작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50년 넘도록 마을의 지적정리 문제가 해결 안 되어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팽성읍 신대2리 주민들과 시가 서로 협조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대2리 마을은 6ㆍ25 전쟁이후 파주, 철원 및 일부 경상도 지역의 피난민 등이 모여 1953년 당시 토담집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127세대 286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형성되어 왔다.



문제는 주택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임야 또는 농지 상태로 50여 년 간 공부상 지적정리를 하지 못해 1만9114㎡상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55세대의 점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50년이 넘게 공부상의 지적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로는 임야나 농지의 소유자 미확인, 원소유자와 지주계약상의 문제, 마을형성 확인자료 부족, 국방부공동지분 등의 점유 등으로 확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시는 마을창설 당시의 사진과 피난민 정착사업 실시 승인 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취합하고 사실적인 조사를 근거로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을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해결의 발판을 마련했다.



숙원사업 해결과정에서 시는 토지주들과의 협의에서 불거진 토지매입비, 공동지분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에 대해 토지 등기이전을 위한 주민대책위 구성, 현황측량 등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해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됐다.



아울러 1950년경 형성된 마을을 증명할 증빙자료 미비와 건축물 대장 미등재 등 마을 관련 확인자료 미비로 등기이전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항은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 검토만으로는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과세대장 등의 자료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기 시장은 취임과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섬김행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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