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영토인식

 

제목 : <여론마당>일제 ‘간도협약’은 무효… 北과 공조 영토문제 공론화를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9-11-27 조회수 : 792
 

 


문화일보 기사전송 2006-07-31 15:14




 




 


얼마전 대만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외교문서에 1948년 소련 대표가 평양협정에 따라 간도(間島) 지역을 북한 땅으로 편입하도록획정해 주었다는 귀중한 자료가 공개됐다.




 


두만강 이북 간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자료중에 제 3국의문서, 그것도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외교문서이니 의미가 크다. 두만강 북서쪽의 정계비에서 말한 토문강이 확실히 존재하고그 사실을 협약 체결 당시 일본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간도는 중국이 이른바 ‘동북공정’을 전개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잊고 지내던 영토문제에 눈을 뜨게 만든 곳이다. 간도는 우리이주민이 붙인 이름이다. 해란강과 두만강에 둘러싸인 지형이 마치 섬처럼 보여서 ‘사잇섬’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인데 간도지역은 고구려, 발해의 땅이었다.




 


고려때 여진족이 두만강을 넘어들어와 노략질을 일삼았다. 그래서 1107년 윤관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여진족을 몰아내고 두만강북쪽 700리까지 9성을 쌓아 방어케 했다가 강화를 맺고 곧 돌려주었다. ‘두만강 너머 700리’라고 하면 말할 나위도 없이 오늘날의 간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일본과 청(淸)의 간도협약 체결(1909년 9월4일)은 일본이 협약을통해 청으로부터 만주 철도부설권과 석탄채굴권 등 이권을 얻는대신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 것에 근거를 둔다. 따라서일제가 자국 영토도 아닌 조선의 간도 땅을 임의로 청나라에 넘겨준 것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게 당연하다. 일제가 대한제국의외교권을 빼앗은 소위 ‘을사조약’에 근거하여 간도협약을 체결했으나 국제법상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을사조약은 원천적으로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을사조약에 근거한 간도협약은 누가봐도당연히 무효이므로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이번 외교문서 공개를계기로 간도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또 필요할 경우 북한과 공조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취했으면 한다.




 


[[정경안 ·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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