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적제도

 

제목 : ″통일 대비해 북한 주민의 ’재산 이용권’ 법적근거 마련해야″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0-10-31 조회수 : 1160


 



한국 법 체계와 충돌 최소화해야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통일에 대비해 우리 법체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북한 주민들의 '이용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일 동아대 교수는 25일 "개인의 재산권분쟁,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 남한 법률 측면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통용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이용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50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아사연) 학술시민포럼'에 앞서 배포한 '독일통일의 민사법적 조명' 제하의 발제문에서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개인간 교류도 활발해지고 개인의 재산권을 둘러싼 민사 법률분쟁도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 동독처럼 북한에서도 수많은 이용권이 존재할 것"이라며 "통일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남한과 북한법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특수영역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이용권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법체계와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병규 건국대 교수도 '독일통일의 상법적 조명'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공산체제의 지배가 사라지면 원래의 소유주들이 소유권을 주장해 북한 주민들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며 "통일 후 북한 토지수용과 관련해 지금부터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북한 주민간의 이혼, 상속문제의 법제정비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입법해야 한다"며 "다만, 통일의 기회가 다가올 때 서독의 경우처럼 화폐통합이나 경제통합을 무모하게 시도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북한 경제와 차이점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법적 관점에서 독일통일을 조명한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독일은 동독 지역 도로 선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다"면서도 "이러한 통일비용 지출이 동독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시켰고 결과적으로 독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독일통일의 국제법적 조명'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통일을 통한 독일의 주권회복과정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은 독일통일이 한국통일에 주는 법제도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독일통일의 법제도적 재조명'을 주제로 이날 포럼을 마련했다.



 정지원 기자 / 2010-10-25 11: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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