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적제도

 

제목 : 북한 부동산관리법 등 경제법률 제정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9-12-16 조회수 : 4460


  





















 



재정확충. 물자 빼돌리기 방지



 





북한이 부동산관리법 등 3개 경제 법률을 제정하고 경제 다잡기에 나섰다.



16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기준법, 종합설비수입법 등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한 북한이 불과 보름여만에 경제 관련 법령들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부동산 사용료 징수를 통해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기업과 공장의 생산성 강화를 통해 계획통제경제 체제를 확고히 해 나가섰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앙통신은 우선 새로 제정된 부동산관리법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이용, 사용료 납부에서 생기는 원칙적인 문제들이 규제돼 있다"고 간단히 소개했다.



북한은 2006년부터 부동산 가격을 정해 사용료를 징수해왔는데 같은 해 내각과 시.군 구역에 전담기구를 설치, 토지 및 건물 면적은 물론 뙈기밭 넓이와 나무 숫자 까지 일일이 조사하는 고강도 부동산 실사를 진행했다.



북한은 지난 2007년에는 국가예산의 15.4%를 부동산 사용료로 충당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부동산의 재정 비중이 높다. 따라서 부동산 관리법 제정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사용료를 적극 징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물자소비기준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이 고도로 현대화되는데 맞게 물자소비 기준을 부단히 낮추는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극심한 물자 부족난으로 150일 전투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 북한이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남는 물품을 빼돌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종합설비수입법을 통해서는 공장, 학교, 병원, 배, 방송국 등에서 사용되는 설비 수입을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이근우 기자]

 


  



북한, 부동산관리법 등 경제 관련법 제정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기준법, 종합설비수입법 등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부동산관리법에 대해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이용, 사용료 납부에서 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들이 규제돼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물자소비기준법과 관련해 "물자 소비 기준의 제정과 적용에서 지켜야 할 법적 요구들이 밝혀져 있다"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이 고도로 현대화되는데 맞게 물자소비 기준을 부단히 낮추는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이 통신은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화폐개혁에 이어 부동산 등 경제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은 북한 내 `시장 무질서'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부동산 가격을 정해 사용료 징수를 시작했으며 당시 내각과 시,군 등에서 전담기구를 설치해 토지와 건물 면적은 물론 뙈기밭 넓이와 나무 숫자까지 일일이 조사하는 고강도 '부동산 실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입력시간 2009.12.16 (09:24)   신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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