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구례군 100년 묶은 측량민원 해결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0-07-02 조회수 : 841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0.07.02 14:49




 



 



지적불부합지 착수 4년 만에 햇빛보다



구례군은 실제 건물 위치와 지적도면이 맞지 않는 구례읍 봉남리 76번지 일대 총36필지 5천807㎡에 대하여 새로운 지적도면을 제작함으로써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을 해결했다.



이 같은 지적불부합지는 1910년경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토지조사국의 지적측량 잘못으로 건축부지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게 공부가 만들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그동안 지적불부합에 따라 건축을 새로 신축할 수 없음은 물론 재산권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2006년 7월에 정리계획 수립 후 지적불부합 정리위원회(위원장 박형조)를 구성 토지소유자 22명을 상대로 공부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정리작업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실제 건축부지를 재측량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지급방식으로 추진됐다.



토지소유자 전상길(58)씨는 "그 동안 잘못 된 지적도면 때문에 이웃간 분쟁으로 집도 새로 짓지 못했고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번 불부합지가 정리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박 태석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산동면 외산리 일원 등의 지적불합지 지역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끝)



출처 : 구례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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