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부산시 미등록토지 44만㎡ 확인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0-06-12 조회수 : 899


 


















재산상 가치 343억 추정

국가 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지난해 6월 음악과 최대 분수 높이 55m를 자랑하는 '꿈의 낙조분수대'가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선을 보였다. 지름이 60m에 물 분사 노즐만 1046개에 달해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대 규모라는 인증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부산시가 항공측량 사진을 판독했더니 분수대가 들어선 4465㎡(1350평)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였다. 수십 년간 모래가 쌓여 퇴적된 땅에 분수대를 만들고도 토지대장에는 등재를 안 했던 탓이다.



부산시는 11일 해안선 항공측량을 통해 구덕운동장의 6.5배에 해당하는 미등록 토지 44만8692㎡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주변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상 가치는 343억42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서구 17필지 1만189㎡ ▷사하구 33필지 2만8761㎡ ▷강서구 55필지 40만9742㎡이다. 대부분 자연 퇴적활동이나 매립으로 생겨난 땅이다.



영도다리 옆 방파제의 경우 1970년대부터 항구의 기능도 유지하고 있었지만 토지대장에는 바다로 기록돼 있었다.



부산시는 대한지적공사의 정밀 측량을 통해 지번을 부여하는 한편 국유재산법에 따라 6개월 동안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를 내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예정이다.










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



  입력: 2010.06.11 21:50 / 수정: 2010.06.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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