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적제도

 

제목 : 중국과 북한의 해양 경계선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9-05-08 조회수 : 3458




연합뉴스 | 입력 2007.09.20 09:10



압록강 하구서 하이양다오-위안다오-위옌 잇는 선 확인



랴오닝성 다롄시 공식자료..북한 EEZ 크기에 영향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돈관 편집위원 = 북한과 중국의 해양경계 획정은 물론 외국 선박의 해난사고 발생시 사후처리 과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황해 북부(북황해) 영해기선의 대체적인 윤곽이 중국측 공식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중국은 1996년 5월 정부 성명을 통해 산둥(山東)반도 이남의 대륙과 시사(西沙)군도의 영해 기점(대륙 49개, 시사 28개)과 기선을 선포한 후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황해의 영해 기점과 기선을 대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채 비밀에 부치고 있다.



그러나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시사지(市史誌)판공실이 편찬한 '다롄사지'는 랴오둥(遼東)반도 남쪽 바다에 있는 무인도 위안다오(圓島)와 간출암 위옌(遇巖)이 각각 서해 북부의 중국측 영해기점들이라고 밝혔다. 간출암(干出巖)이란 썰물 때 바닷물 위로 드러나고, 밀물 때는 잠기는 일종의 암초다.



'다롄사지' 인터넷판은 다롄 해역의 자연환경을 소개하는 가운데 "랴오둥반도 최남단의 고도(孤島)인 위안다오가 중국 영해기점의 하나"이며, "밀물 때면 거의 전체가 물에 잠기는 위옌도 중국 영해기점의 하나"라고 명시했다.



중국공산당 다롄시위원회 기관지인 다롄일보도 지난해 위안다오에 관한 기사에서 "위안다오와, 창산(長山)군도에 속하는 하이양다오(海洋島)가 각각 중국의 영해기점이며, 이 두 섬을 잇는 선이 국가의 영해기선"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황해 북부의 중국측 영해기선은 북한과 중국의 경계선인 압록강 하구에서 시작해 하이양다오-위안다오-위옌-먀오다오(廟島)군도 다주산다오(大竹山島)를 거쳐, 지금까지 선포된 영해기점 중 가장 북쪽에 있는 산둥(山東)반도의 청산자오(成山角)을 잇는 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압록강이 육지를 벗어나 황해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북한-중국 간의 경계선이 설정돼 있는 압록강 하구 남쪽의 영해기점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다주산다오에서 청산자오 사이 등에 다른 영해기점이 포함됐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중 양국은 1962년 10월 당시의 김일성 수상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서명한 국경조약(朝.中邊界條約)을 통해 압록강과 그 하구의 국경을 획정하는 한편 동경 124도10분6초를 양국의 영해 경계선으로 확정한 바 있다.



따라서 압록강-황해 경계선과 동경 124도10분6초가 교차하는 지점으로부터 남으로 12해리 아래 해역의 한 지점이 중국 북황해 영해기선의 기점(起點)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은 중국 랴오닝성 둥강(東港)시 남쪽, 압록강 하구에서 가장 큰 섬인 비단섬(북한령) 동쪽 해역에 해당한다.



북한과 중국은 중국 선박들이 바다로 나가면 바로 북한 수역에 걸리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영해 경계선이 포함되는 동경 123도59분과 124도 59분 사이의 바다를 양국의 모든 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자유항해수역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일부 해양 전문가들은 자유항해수역 운용은 임시조치일 뿐이라면서 북.중 간의 경계 및 중국 영해선 기점(起點)을 재검토한 후 두 나라 간의 우호적 협상을 통해 새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북.중 양국은 1962년의 국경협정을 체결한 후 공동 측량조사를 거쳐 1964년 3월 '국경에 관한 의정서'도 체결했으나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천의 퇴적과 침식, 양측의 제방 축조로 유속 등에 변화가 생기면서 압록강 하구의 지형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 황해 경계획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 =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 3면이 둘러 싸인 황해의 동서간 폭은 약 100-300해리, 길이가 약 470해리다. 중국측은 황해가 주로 중국 대륙 연안에서 흘러든 물질에 의해 형성된 침적형 천해(淺海) 대륙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해의 해양경계 획정도 당사국이 명백하게 승인하는 국제조약, 통상적인 관례로 굳어져 법률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관습 등 국제법의 기본원칙은 물론 해당 해역의 각종 특수상황을 고려하는 '공평원칙', 대륙붕 경계 자연연장 원칙 등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공평원칙이다. 즉 해양경계 획정에는 역사, 지형, 지질, 자연생태계, 경제.정치적 요소, 항행권.어로권.광물채취권 및 기타 역사적 권리와 함께 해안선의 길이와 합리적인 비례까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북한이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중간선원칙과는 판이한 중국측의 공평원칙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해안선 길이가 414㎞인 북한은 북황해에만 688㎞의 해안선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EEZ 획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황해 남부(남황해) 및 동중국해 일부를 사이에 둔 한국과 중국의 해안선 길이도 659㎞와 821㎞로서, 0.8대1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측의 주장대로 중간선원칙에 의해 EEZ를 획정한다면 중국이 크게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중간선 원칙에 의한 경계획정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1992년 2월 '영해 및 접속구역법'을 반포한 데 이어 1996년 5월 영해기선 선포와 동시에 200해리 EEZ와 대륙붕에 대한 주권 및 관할권 보유, 인접국가와의 협상을 통한 해양 관할권 경계 확정 방침 등을 선언했다.



◇ 위안다오.위옌.하이양다오 = 무인도인 위안다오는 다롄항에서 동남쪽으로 39.8㎞ 가량 떨어진 황해 해역(북위 38도40분25초, 동경 122도09분47초)에 자리잡고 있는 4.2만㎡(길이 300m, 너비 140m) 크기의 조그마한 돌 섬. 해발 62m에 1925년 처음으로 등대가 설치됐다.



위옌은 다롄항에서 정남쪽으로 약 37㎞, 위안다오에서 서남쪽으로 약 46.2㎞ 떨어진 다롄 남부해역(북위 38도32분, 동경 121도38분)에 자리잡고 있는 넓이 500㎡(길이 20m, 너비 25m) 가량의 간출암. 해발은 15m에 역시 등대가 서 있다.



2006년 2월 24일자 다롄일보 인터넷판은 위안다오가 그 자체로는 아주 작은 섬이지만 '유엔해양법공약'에 따라 1천500㎢의 영해해역과, 저장(浙江)성 면적의 4배인 43만㎢의 EEZ를 가질 수 있는 '국가의 보물섬'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4월 12일, 한국 화물선 골든로즈호가 세인트빈센트 선적 중국 화물선 진성(金盛)호와 받쳐 침몰한 해역으로부터의 거리는 위안다오가 동북 방향으로 약 64㎞(34.5해리), 위옌이 북북서 방향으로 약 40㎞(20.5해리)다.



하이양다오는 랴오닝성 창하이(長海)현 창산군도에 속하고, 다롄항에서 동쪽으로 약 140㎞ 떨어져 있는 인구 약 5천600명의 유인도. 중국의 맨 동쪽에 있는 이 섬은 5개의 섬과 암초 등으로 구성돼 있고 육지면적은 19㎢, 해안선 길이는 52.5㎞다.



d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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