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적제도

 

제목 : 北 주민 남한 법정 소송 가능할까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8-12-07 조회수 : 1406
 

 

 2001년 03월 03일 (토) 12:00:00 연합뉴스 tongil@tongilnews.com  

 

 

북에 두고 온 가족의 생존을 확인한 이산가족이 호적 정정 신청을 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사는 金재환(70)씨는 30년 전 이미 죽은 것으로 보고 사망신고를 했던 동생 재호(65)씨가 살아 있는 만큼 동생의 호적을 살려달라는 호적 정정 신청을 27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金씨는 북측이 지난 16일 보내온 `이산가족 상봉 희망대상자 명단` 을 통해 동생 재호씨가 북에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호적 정정 신청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계속되면서 비슷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金씨는 "원래는 4남매였는데 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소식이 끊겨 1970년 모두 사망 신고를 했다"며 "생존을 확인한 재호의 호적부터 고치기로 했다" 고 말했다. 



그는 "6.25 발발 직후 서울이 함락되던 날 학교에 갔던 형과 두 동생이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며 "그 후 부모님이 전국을 누비며 찾아다녔지만 재호를 포함한 형제자매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고 소개했다. 



호적 정정을 신청하려면 본적지 관할 법원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인우보증서와 함께 대한적십자사에서 발행하는 생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 2000/7/28)



 



북 생존가족 호적 정정 허용 의미  

 

 

 2001년 03월 03일 (토) 12:00:00 연합뉴스 tongil@tongilnews.com  

 

 

법원이 8일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김재호(65)씨의 호적을 되살려준 것은 김씨가 이미 남한 호적에 올라있다가 70년대에 사망신고로 호적에서 제적됐었기 때문이다.



즉 남한에서 실종돼 사망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남한에 생존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호적을 바로잡는 경우와 별다를게 없다는게 가정법원측의 설명이다.



이번 결정을 한 서울 가정법원 이융웅(李隆雄) 원장은 "김씨가 사망신고로 제적됐었던 것을 이번에 생존사실이 확인돼 되살려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공식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아니라 당국의 허가를 받아 비공식적으로 상봉을 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법원이 상봉을 주선한 기관에 대해 사실조회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호적 정정을 해줄 방침이다.



하지만 새로 호적에 올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월남 실향민들은 지난 60년대초 남한에서 호적을 새로 얻으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함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에 있는 가족과 남한에 있는 가족간의 상속 문제나 중혼(重婚) 문제 등이지만 이럴 경우 이번 결정과는 달리 법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이 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서 새로 호적을 얻는다든가 상속을 받고 중혼을 취소하는 문제는 특별법 제정 등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연합 2000/12/08)



 



                  

 

 

北 주민 남한 법정 소송 가능할까  

 

 

 2001년 03월 23일 (금) 12:00:00 연합뉴스 tongil@tongilnews.com  

 

 

16일 북한 가족들의 생존사실을 통보받은 남측 이산가족 A(79)씨가 "평양에 가면 북한에 있는 형수로부터 소송의뢰서를 받아올 계획"이라고 밝혀 북한 주민이 처음으로 남한의 법정에 소송을 내게 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재산의 반은 북한에서 어렵게 살고 있을 처자식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반은 장학사업 등에 쓰려고 했는데 월남후 결혼한 새 부인과 그 자식들이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형 B(2000년 6월 사망)씨 대신 B씨의 남측 가족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원인은 북한에서 장 모(85)씨와 결혼해 3남2녀를 둔 B씨가 6.25 전쟁중 장.차남과 A씨 등만 데리고 월남해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모았지만 월남후 결혼한 새 부인 C씨와 지난 89년 이혼소송을 벌이는 등 가정불화를 겪었기 때문.



C씨 등이 99년 9월 아파트 등 일부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노인성 치매로 고생하던 B씨 대신 A씨가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민사소송을 낸 것.



이어 이미 99년 10월 평양에서 친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고 돌아온 B씨 장남은 지난해 10월 "C씨는 내 친어머니가 아니다"며 서울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1일 "B씨 장남은 C씨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장씨의 아들"이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A씨측 변호인 배금자(裵今子) 변호사는 "A씨가 북한에서 형수인 장씨로부터 소송의뢰서를 받아오기만 하면 장씨 명의로 C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내는 한편 북한 가족의 호적 입적과 재산을 달라는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법률상 중혼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계획대로라면 북한에 있는 부인과 남한에 있는 부인간의 소송에다 북한 주민의 남한 호적 취적을 요구하는 소송도 처음으로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A씨는 이번 이산가족 찾기 신청에서 일단 여동생의 생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상봉을 우선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기준대로라면 26일 평양에 가는 3차 이산가족 방문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문제는 여동생 외에 형수까지 만날 수 있을지 여부다.



한적과 통일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1,2차 상봉시에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상봉 장소에 나온 경우가 있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2001/02/16)



 



목록  
총 방문자수 : 5,728,972 명
오늘 방문자수 : 457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