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적제도

 

제목 : 북한의 행정구역 현황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8-09-27 조회수 : 2860




1. 개관



  행정구역이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 공간을 구분해 놓은 지리상의 경계를 말하

며, 일정한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즉, 행정구역은 통치의 지역적 단위

이자 통치 기능을 보장하는 필수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행정구역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령토의 지역적 구획”이라고 정의하며, 행정구역 설정의 원칙과 

기준을 “국가적 지도를 아래에 접근(지시사항을 하부기관에 전달)시키며 중앙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고 지방

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에 두고 있다.

  북한의 행정구역은 북한지역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분단 이전에 비해 행정구역 형태와 면적․명칭이 크

게 바뀌었다. 북한은 현재까지 약 60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최근에는 과거보다 행정구역 개편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행정구역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행정구역 변화를 파악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다. 그 예로서 평양이 특별시인가 직할시인가, 라진-선봉지역이 직할시인가 일반시인가 하는 문제를 들 수 있

다. 이와 같은 애로점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최근 발행 완료된 「조선대백과사전」(전30권) 및 노동신문, 북한방

송, 북한지도첩 등의 북한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행정구역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행정구역 변천



 가. 도(직할시) 급



  북한 행정구역 개편은 '46.9 평양을 특별시 겸 직할시로 승격시키고 경기도에 있던 연천군 일부와 함남의 원산

시, 문천군, 안변군을 분리하여 강원도에 흡수 통합한 것이 최초이다.

  ‘48년이후에는 북한 전역의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농업․임업․광업․공업 개발 등의 지역적 특성 반영 및 국토

의 효율적 관리라는 명분하에 면적이 넓은 행정구역을 2개 이상으로 세분하였다. 이에 따라 도 단위의 경우, 자

강도․량강도를 신설하고 황해도는 남도와 북도로 나누었다.

  직할시의 경우, 평양('46.9)을 필두로 개성('55), 남포('79.12), 라선('2000.8) 등이 직할시가 되었으며, 함흥시

와 청진시는 직할시로 되었다가 일반시로 환원된 경우이다.



도(직할시) 급 행정구역 개편 내용



 

시 기

개      편      내      용

1946. 9

․평안남도에서 평양시를 분리, 특별시 겸 직할시로 승격

․경기도지역의 연천군 일부와 함남의 원산시, 문천군, 안변군을 분리, 강원도에 통합(강원도를 재정비)

1949. 1

․평북 강계군, 자성군, 후창군 등 6개군과 함남 장진군의 일부를 분리, 자강도(자성과 강계사이의 도) 신설

1954.10

․황해도를 황해남도와 북도로 분리

․함남의 혜산시와 보천군 등 8개군과 함북의 백암군, 자강도의 후창군을 합하여 량강도(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의 

도) 신설

1955

․개성시와 개풍군, 판문군을 통합, 개성직할시로 승격

1960.10

․함흥시를 직할시로 승격('70.7 일반시로 환원)

1977.11

․청진시를 직할시로 승격(‘85.7 일반시로 환원)

1979.12

․남포시를 직할시로 승격

1993. 9

․함북의 라진시와 선봉군을 합하여 직할시인 라진-선봉시로 승격

2000. 8

․라진-선봉시를 직할시인 라선시로 명칭 변경





 나. 군(시․구역) 급



  북한은 ‘52.12 한국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복구사업 및 변화된 환경에의 적응을 목적으로 행정체계와 행정구

역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였다. 즉, 도(직할시), 시․군, 읍․면, 리(동) 등 기존의 4단계 행정구역체계에서 면을 폐지

하여 도(직할시), 군(시․구역), 리(읍․동․노동자구)의 3단계 행정구역체계로 개편하였다. 이 당시의 개편은 행정구

역체계의 중간단계인 면을 폐지하는 반면, 정치․경제․문화의 거점으로써 군의 기능을 확대하여 종전의 94개군을 

168개로 증설하였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군의 통․폐합, 신설, 명칭 변경이 있었으며, 특기할 만한 사항은 '7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 

부자와 가계우상화와 관련된 지명 변경을 들 수 있다.



김일성 부자 및 가계 우상화와 관련된 지명 변경



 

시 기

개      편      내      용

1977. 9

․은덕군 : 종전의 경흥군 남부지역을 김일성의 공산화 은덕을 기린다는 뜻으로 개칭

1977. 9

․새별군 : 종전의 경흥군 북부지역을 김정일을 상징하는 말로 개칭

1981. 8

․김정숙군 : 종전의 신파군을 김일성의 전처 김정숙의 출생지를 기념하여 개칭

1981.10

․영광군 : 종전의 오로군을 김일성의 현지지도와 관련하여 개칭

1981.10

․선봉군 : 종전의 웅기군을 김일성과 함께 소련군이 최초로 들어온 곳이라는 뜻과 김일성이 현지 지도시에 경제

건설의 선봉이 되라고 교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칭

1982. 9

․락원군 : 종전의 퇴조군을 공산주의가 지상낙원이라는 뜻으로 개칭

1988. 8

․김형직군 : 종전의 후창군을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의 이름을 따서 개칭

1990. 8

․김형권군 : 종전의 풍산군을 김일성의 삼촌인 김형권의 이름을 따서 개칭





  한편, 북한에서 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군 외에도 도에 소속되어 있는 시, 구(청남구, 수동구), 

지구(금호지구, 운곡지구)와 대도시(평양, 남포, 청진)에 소속되어 있는 구역이 있다. 북한에서는 도시화의 경향

에 따라 과거에 군이었던 지역을 시로 변경하는 경우가 나타났으며, ‘90년대 중반이후에는 군급 기능을 수행하

는 ’지구‘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다. 리(읍․동․노동자구) 급



  북한 행정구역의 최하위체계로서 리(읍․동․노동자구)가 있다.

리는 시(구역), 군 아래에 있는 농촌지대에 조직된 말단 행정구역이자 농업생산단위이다. 북한은 '52.12 행정구

역 개편시 리의 숫자를 10,120개에서 3,659개로 축소시켜 중앙에서 통제가 용이하도록 행정체계를 간소화하였

다. 이 당시 군소재지에 있던 리들은 읍으로, 도시에 있던 리들은 동으로 개칭되었다.

  읍은 군의 소재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리, 동, 노동자구와 같은 급수로 최하위체계에 속한다.

  동은 도시에 조직된 말단 행정구역으로서 주로 시, 구역에서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도시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1개의 동에는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1백여개 정도의 인민반이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구는 우리의 행정체계와는 다른 북한의 독특한 행정구역으로서 ‘52.12 행정구역 개편시에 처음으로 등장

(41개 노동자구)하였는 바, 이 당시 기준은 공장․광산․임산․어촌의 리 중에서 400명 이상의 성인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65%이상이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을 노동자구로 설정하였다.





3. 행정구역 현황



 가. 북한 행정구역 현황



  북한에서 행정구역의 신설, 변경, 폐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

110조18) 그러나,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에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발표되는 자료간에도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북한 행정구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예

를 들면 북한 행정구역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북한대백과사전」의 경우, ‘95~2001년까지 발행기간

이 7년이 소요됨에 따라 발행기간 중에 행정구역이 여러 차례 개편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재 북한 행정구역 현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 또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리․동의 숫

자에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북한대백과사전」 18권에는 북한의 리․동 숫자를 4,000여개라고 포괄적으

로 기술하고 있음)



  이러한 난점이 있음을 감안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 행정구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1.12월말 현재 9도, 4직

할시, 24시, 146군, 31구역, 2구, 2지구, 3252리, 1132동, 266노동자구로 되어 있다.

북한 행정구역 현황



                                                           (2001.12.31 현재)

 

시  도  별

시․군․구역․구․지구

리․동․노동자구

도소재지





구역



지구





노동자구

평양직할시



 4

19





118

284

10

-

남포직할시



 1

 5





 35

 75



-

개성직할시



 3







 60

 27



-

라선직할시











 11

 19

 1

-

평안 남도

5

15



1

1

357

118

31

평 성 시

평안 북도

3

22







484

 86

35

신의주시

자  강  도

3

15







232

 64

22

강 계 시

량  강  도 

1

11







144

 25

66

혜 산 시

함경 남도

4

15



1

1

469

156

32

함 흥 시

함경 북도

3

12

7





256

141

44

청 진 시

황해 남도

1

19







419

 26

10

해 주 시

황해 북도

2

14







271

 50

 8

사리원시

강  원  도

2

15







396

 61

 7

원 산 시



24

146

31

2

2

3,252

1,132

266

-





 나. 주요 쟁점사항



  북한 행정구역에 대한 의문 중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이 평양이 특별시인가 직할시인가의 문제와 라진-선봉이 

직할시인가 일반시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행정구역’과 ‘행정단위’의 의미를 먼저 이

해해야 한다. 또한 행정구역과 행정단위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즉, 행정구역이란 영토의 지역적 구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동, 노동자구)로 나

누어지며, 행정단위는 국가행정체계의 매개 고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 → 도(직할시) → 군(시, 구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도의 경우, 행정구역상 최상위조직이지만 행정단위상 중앙과 군을 연결하는 중간 행정단위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리의 경우는 행정구역으로는 최하위조직이지만 행정단위에서는 리가 없다('72.12 행정

단위로서의 리를 폐지)



  평양의 경우, 평양시가 ‘46.9 특별시로 개편되면서 평안남도에서 갈라져 나와 직할시(중구, 동구, 서구, 북구)

로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바, 이 당시에는 행정단위상 중앙에 직접 소속된 특별시이자, 행정구역상 직할시(중

앙에서 직접 관할하는 도시)의 의미로 볼 수 있다.

  현재는 행정구역상 특별시란 개념이 없고 북한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자료에도 평양을 직할시로 표기하고 있

으므로 평양을 행정구역상 직할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실제 생활에서는 평양직할시란 용어를 직접적으

로 쓰지는 않으며 ‘수도 평양’, ‘평양시’란 용어를 자주 쓰고 있다.



  라진-선봉의 경우, 「조선대백과사전」 제18권에서 ‘93.9 함경북도의 라진시와 선봉군을 합하여 직할시인 라진-

선봉시를 신설하였으며, 2000.8 라진-선봉시를 직할시인 라선시로 변경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90년

대 후반의 북한방송자료를 보면 직할시가 아닌 함경북도에 소속된 시로 보이는 보도내용들이 가끔 등장함에 따

라 직할시인지 일반시인지 하는 혼란이 나타났다.

  추측컨대, 라진-선봉이 직할시로 된(‘93.9) 이후, 한때는 일반시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명칭이 라선시로 바뀌면

서 직할시가 된 것(2000.8)으로 보이며, 현재는 라선시가 명백하게 직할시로 분류된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북한의 행정구역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문제이다.  북한 당국에서 중앙의 통제 용이 및 

행정상 관리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에서는 이런 개념이 희박

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을 접해 보면 행정구역의 변화내용에 대해 대부분이 본인 거주 지역 외에는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 이는 북한사회의 폐쇄성에 기인한 것으로 정보공유의 취약성․한계성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

이라 하겠다.    <끝>





출처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목록  
총 방문자수 : 5,728,972 명
오늘 방문자수 : 496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