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적제도

 

제목 : "실향민 북(北) 재산권 문제 대책 세워야"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8-09-26 조회수 : 1066
법제처와 북한법연구회, 한국법학교수연구회가 25일 공동주최한 '한국통일과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는 실향민들

의 분단 전 재산권 회복 문제가 비중 있게 거론됐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통일과 공법의 과제' 발표에서 "이 문제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과,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통일정책적 고려를 균형 있게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원상회복 원칙을 택

할 경우 재산권문제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북 투자를 위축시키

거나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토지개혁 등으로) 이미 얻은 (재산상) 이익을 소홀히 하면 걷잡을 수 없는 반발

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원칙상 원소유권자(실향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마저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통일헌법에 관련 규정을 두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야 한다"고 했다.



신영호 고려대 법대 교수는 '통일과 사법(私法)적 과제' 발표에서 "해방 이후 북한 정권의 토지개혁에 따라 재산

권을 잃은 월남민(越南民)들의 권리 회복 문제에 대해선 반환설에서부터 반환 불가설에 이르기까지 (학설이) 각

양각색"이라고 했다.



또 "(북한 정권이 몰수한 재산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전면 사유화론에서 국·공유에 기초한 공공임대제론까지 여

러 의견이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통일 독일처럼 신탁관리기구를 두고 토지를 비롯해 (북한 정권이 갖고 있

던) 국유·국영 기업의 사유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제안도 다수이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은 통일 이후 국

민적 합의와 결단으로 마련해야겠지만 개별적·구체적 실현 방안은 (통일 전부터) 미리 대비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한국 통일과 국제법적 과제' 논문에서 "통일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법적 

문제는 남북이 통일 전 각자 체결한 조약 승계 여부"라며 "특히 한·중 간에 민감한 사항인 조·중(朝·中) 국경조약 

체제의 승계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신효섭 기자 bomnal@chosun.com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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