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적제도

 

제목 : 北, 부동산사용료 신설…시장요소 도입 주목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8-01-29 조회수 : 985


북한이 2006년부터 부동산에 대해 가격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통일부 경제분석팀의 김래은씨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발행한 '통일과 국토' 가을.겨울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북한

은 2006년 부동산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공표했다"며 "2006년 4월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노두철 부총

리는 부동산 사용료 징수 방침과 함께 전국적인 부동산 조사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부총리는 2007년 국가예산 수입의 15.4%를 부동산 사용료에서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방비

(15.8%) 지출에 버금가는 규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당국은 부동산 사용료 징수를 위해 2006년 내각 및 시.군.구역에 부동산 실사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토지와 

건물 면적은 물론 뙈기밭과 나무 숫자까지 일일이 조사하는 강도 높은 '부동산 실사'를 단행했다.



여기에는 당과 군부대 산하기관.기업소는 물론 라선.개성.금강산 특구지역 및 외국인 투자기업도 포함됐으며, 개

인.기관.기업소의 토지와 건물 면적에서부터 뙈기밭, 건물 내부의 설비, 수목의 숫자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

다.



북한이 부동산 사용료를 징수한 근본원인에 대해 김씨는 북한의 재정 부족현상을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는 "장기간 빈곤의 함정에 빠져있는 북한 경제가 악순환 구조 속에서 재정수입 원천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부동산 사용료를 징수키로 공표한 것은 북한 정부의 또 다른 경제개선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의 신축 및 분양 등 기관.기업소의 편법적 부동산 개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토지 이용의 효율

성을 제고하고 지하자원 개발비용을 확충함으로써 외화획득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하자원에 대한 국가통제권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내포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경제전문지 '경제연구'는 부동산 사용료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이용기준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를 국

가예산에 납부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부지를 이용할 때는 기준 사용료보다 높이 책정된 세금을 부과하고 ▲필

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반납도록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개인 소유의 주택, 창고, 차고, 컨테이너 등이 차지하는 땅에 대해 부동산 사용료를 내도록 함으로써 이미 북

한 주민들 속에서 개인소유의 건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부동산 사용료 징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사용료 징수를 위한 부동산 가격 책정방식.



김은래씨는 "경영용.건설용 부지 가격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근거로 '수익환원법'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고 지

하자원은 탐사비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순소득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는 '원가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들은 

모두 '차액지대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 제정에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공식문헌에서 개인소유 부동산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가격을 제정하고 실제 이것들이 거래되

고 있다"며 "따라서 부동산 사용료 제정과 관련된 일련의 변화가 소유구조의 변화라는 획기적 개혁조치의 전초전

이 아닌가 하는 적극적 해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새로운 변화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는 하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토지 및 지하자원 난개발과 암시장이 발달한 북한경제의 성격상 지대추구 행위가 

극성을 부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결국 이 같은 문제를 북한 정부가 어떻게 잘 대처하는지에 따라 북한의 부동산 사용료 징수 정책의 실효

성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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