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무인도 923개 한국 영토로 편입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0-04-09 조회수 : 1256


 














[중앙일보 권호]

지난해 6월 이후 923개, 66만㎡ 규모의 무인도가 한국 영토로 편입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부터 우리나라 영해의 등록되지 않은 섬을 찾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미등록 도서(섬) 지적공부 등록 사업’을 실시한 결과 올해 2월 말까지 총 923개(필지) 도서, 66만3437㎡의 측량을 끝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에 측량을 끝낸 923개의 미등록 섬은 현재 기초단체가 지적공부에 등록 중이며, 등록 후에는 모두 우리 국토면적에 추가된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281개(필지) 48만2295㎡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 615개 15만9506㎡, 제주도 27개 2만1636㎡ 등이다. 국토부는 당초 미등록 섬의 개수를 총 1419개(16.5㎢)로 추정했으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 필지수가 증가하면서 최종 등록될 섬의 개수는 이보다 2~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권호 기자

 



 



무인도 923개 국토편입..66만㎡ 축구장 93개 크기








 














 


우리나라 영해에 있는 무인도 중 923개가 국토로 신규 편입된다. 이들 무인도의 전체 면적은 66만3437㎡로 축구장(7140㎡) 93개 크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리나라 영해에 있는 무인도 가운데 국토에 편입하기 위해 측량을 마친 섬이 923개로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적공부 등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615개(15만9506㎡)로 가장 많고 전남 281개(48만2295㎡), 제주 27개(2만1636㎡) 등이다. 전남에선 신안군에 86개(15만36㎡), 고흥군 62개(11만6353㎡), 여수시 36개(10만4966㎡) 등이, 경남에선 통영시에 380개(10만6894㎡), 거제시 132개(1만8265㎡) 등이 국토에 신규 편입된다.



국토부는 현재 위성영상과 수치지도 등을 통해 우리 영해 안에 있는 1㎡ 이상 크기의 섬을 측량해 국토로 편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직 국토에 편입하지 않은 무인도가 모두 1419개(16.5㎢)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보다 2∼3배가량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도 측량 과정에서 위치가 지적공부에 잘못 기록된 섬 1575개도 다시 측량해 위치를 정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미등록섬 등록을 통해 국가 간 영토분쟁 및 지자체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국토 면적이 약 16.5㎢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내년 말 완료 예정이던 미등록섬 등록작업을 올해 말까지 앞당겨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사람이 살기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섬들은 등록되지 않았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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