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적제도

 

제목 : 북, ’부동산 실사’ 진행, 부동산 이용료 징수제 등 검토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8-01-16 조회수 : 1081




북한이 예산 지출을 위한 재정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홍성남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는 이 대학 학보(2006년 2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우리 당은 계속 혁신, 발전하

는 현실에 맞게 자금을 원만히 보장해주는 수입위주의 예산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예산수입

원천을 최대로 확보하고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가 제시한 재정확보책은 ▲기업소득 제고 ▲주민 유휴 화폐의 동원 ▲부동산세 납부제도 확립 등이다. 



그는 “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은 국영기업소에서 조성되는 내부축적을 늘이는 것”이라며 “인민경제 모든 단위에서 

생산을 활성화하고 생산판매계획을 넘쳐 수행해 국영기업소가 창조한 사회 순소득 몫이 결정적으로 높아지게 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남 교수는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화폐를 거론하면서 “고정잔고형태의 주민 유휴화폐를 한 곳에 집중

하면 거대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만큼 옳은 방법론을 세우면 얼마든지 국가 수중에 최대로 동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은 2003년 5∼11월 500원, 1천원, 5천원권 등 모두 3종의 10년 만기 인민생활공채를 판매했으며, 1년 1∼2차

례 추첨을 실시해 당첨금과 함께 원금을 중도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유휴화폐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는 또 “국가예산 수입원천을 늘리는데서 도로, 강하천, 호수, 산림 및 지하자원 등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 납부

제도를 확립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국가의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의 대가로 국가예산에 사용료

를 납부하는 제도를 세우는 것은 타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은 내각 및 시.군.구에 부동산 실사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토지와 건물 면적은 물론 뙈기밭과 나무 숫자

까지 일일이 조사하는 강도 높은 ’부동산 실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조치는 부동산 사용료 수입을 

확충하고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 교수는 예산 지출을 집중해야 할 분야로 국방공업과 정보산업을 꼽고 “국방부문에 더 많은 자금을 돌리는 것

은 침략과 전쟁의 위험을 가시기 위한 것”이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화.정보화해야 하는 만큼 이 부문

에 대한 자금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200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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