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지적도 품질 바꾸니 340억원 생기네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9-12-18 조회수 : 1119











 





















서울시,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으로 공공재산 확보

 
















 

 

 


 


[서울=뉴스비트] 한기만 기자 =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력하여 국가공간정보의 기본이 되는 연속지적도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8개구를 대상으로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1차사업을 완료했다고 18일 전했다.



연속지적도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의해 작성된 전산파일을 정규 도곽으로 보정한 후 도곽경계의 필지경계선을 도상 접합하여 연속된 형태로 구축한 지적도면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이다.



이러한 연속지적도는 GIS, 도시계획, 위생, 환경, 치안, 재난재해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 및 민간산업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국가기본도로서의 품질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에서는 연속지적도의 정확성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도곽경계, 축척경계, 행정구역경계, 무지번 등에 대한 불일치 등을 해소하고자 금년 4월부터 지적도면을 정밀접합, 폐쇄도면조사, 항공사진, 위성사진, 측량자료 등을 활용하여 오류자료를 정비하는 등 연속지적도의 무결성 확보에 온 힘을 기울였다.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1차사업은 서울시 8개 자치구(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노원, 강동)의 낱장 지적도 4,832매, 312,983필지, 164㎢에 대해 도면접합, 축척접합, 행정구역접합 등 불일치 유형을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1,747필지를 정비하고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도시계획업무에 활용되는 용도지역지구도 함께 재구축 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 발견된 지적공부에 미등록(무지번)된 219필지, 면적 약 36,000㎡(10,890평)는 정밀조사를 한 후 신규등록, 등록사항정정 등을 거쳐 국공유지 등록할 경우 약 340억원(개별공시지가 가격) 상당의 공공재산이 확보될 예정이며, 사업에서 제외된 나머지 17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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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오전 11:25:26 게재













서울시가 지적도정비하고 공유재산 34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종로 중구 등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을 펼친 결과 이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연속 지적도는 낱장으로 구성된 각 지적도면전산화한 뒤 도면 경계선을 이어붙인 지적도면. 품질개선사업은 도면간 경계나 축척경계 행정구역경계 등이 일치 하지 않거나 지번이 없는 토지가 발생하는 등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 것.

올해 사업 대상은 낱장 지적도 4832매. 시는 올 4월부터 지적도면을 정밀접합한 뒤 폐쇄도면을 조사하고 항공·위성사진과 측량자료 등을 활용해 잘못된 자료를 정비해왔다.

그 결과 31만2983필지(164㎢) 가운데 1747필지를 정비하고 도시계획업무에 활용하는 용도지역지구도 다시 구축할 수 있었다.

사업추진과정에 발견된 지적 등록이 안된 219필지(약 3만6000㎡)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신규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 토지를 국공유지로 등록할 경우 약 340억원(개별공시지가 기준)에 달하는 공공재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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