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양산 물금읍 '지적불부합지' 2만3000여㎡ 정리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9-11-30 조회수 : 948

 














 


【양산=뉴시스】 박수현 기자 = 100여년 동안 지적불부합지로 토지분쟁이 잦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왔던 경남 양산시 물금읍 서부마을에 대한 지적정리가 4년만에 완료됐다.



양산시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물금서부지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리작업에 나서 토지 소유자의 최종 동의를 구하고 최근 청산금까지 지급함으로써 87필지 2만3290㎡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리를 마친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일본총독부 토지조사국이 토지조사를 하면서 현장경계와 도면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100여년간 토지분쟁지역으로 남아 있던 곳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9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확정 측량을 완료하고 정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했으나 정산을 위한 청산금 단가 문제 등으로 주민들 간의 합의가 무산되면서 정리 작업이 지연되는 사태에 직면해야 했다.



이후 2006년 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마을 발전을 위한 지적불부합지 정리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는 한편 주민들이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추진이 가속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인해 토지가 줄어들게 된 일부 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지적정리가 또다시 걸림돌로 작용해 시 공무원들은 3년여에 걸친 설득으로 67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최종 동의를 얻어 지난 17일 6862만원의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그간의 토지분쟁을 모두 해결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적불부합지로 집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된 것은 물론 지난 2005년부터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도로개설조차 못해 분뇨와 쓰레기수거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곤란을 겪었던 그간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태식 민원지적과장은 "지구내 단 한사람이라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해 힘들었다"며 "그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던 불부합지역 경계분쟁을 해결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 마을발전을 앞당기는데 적극 협조,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선 주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sh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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