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지적불부합지 정비 '언제쯤'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9-11-20 조회수 : 961
재산권 제약 등 문제점 초래...대책 시급  

 

 2009년 11월 20일 (금)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재산권 제약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적불부합지는 일제시대 측량된 지적공부를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당시 측량기술상 문제점과 이후 토지 분할 및 매매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그러나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도내 곳곳에서는 토지경계 및 소유권 분쟁은 물론 건축 및 개발행위 제한 등 사유재산권의 제약까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도내 지적불부합지 23개 지구.1798필지.323만5000㎡를 정비했다.



또 올해에는 사업비 2억 1900만원을 투입, 제주시 함덕오일장내 485필지.25만6000㎡를 대상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그런데 도내에는 아직까지 13개 지구.1795필지.370만6000㎡에 이르는 지적불부합지가 남아 있는 상태다.



더구나 제주도는 2011년부터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을 통해 나머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일 계획이지만 내년에야 관련법률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정확한 사업완료 시점은 예상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건축지적과 고용혁 지적담당은 “디지털지적 구축사업과 관련된 법률이 내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며 “관련법률이 시행되면 빠른 시일 내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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