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안중근 의거와 지적인(地籍人)의 ‘착한 숙원’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9-11-02 조회수 : 806
대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09-11-0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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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10월 26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역. 오전 9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열차에서 내려 러시아 군대를 사열하고 있었다. 잠시 뒤 울린 세 발의 총성. 분노의 총탄은 이토를 차가운 하얼빈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총을 겨눈 사람은 바로 안중근 대한독립의군 참모중장이었다.



법정에 선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죄인은 이토 히로부미”라고 말했다. 이토를 ‘처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열다섯 가지의 죄상도 조목조목 들었다. 그러나 조국인 대한제국은 이듬해 일본의 속국의 되었고, 안 의사도 결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고 만다.



올해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 10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이다. 일본의 지배를 벗어난 6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제시대에 도입되어 서울이 아닌 동경을 기준점으로 하는 지적제도는 100년 전 그대로이다. 물론 측량기술이 발달되고 종이도면이 디지털화되는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 근간에는 ‘동경원점’이 있다.



우리가 측량 기준점으로 사용해 온 동경원점은 한반도와 거리가 멀어 측량오차가 발생한다는 기술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역사를 극복하지 못한 국가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다. 얼마 전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경위는 그동안 규제일몰제(Sunset law) 도입 이래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한 60개 과제 가운데 26개를 우선 추진과제로 확정하여 검증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 가운데 ‘도해지역(圖解地域·경계점이 그림으로 등록된 지역)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해측량은 지적공사가 전담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도해지역을 수치지역(數値地域·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으로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우선 불부합지(不附合地) 정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현재 3.3% 수준인 수치지역을 22%까지 확대해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일부 민간업체들이 주장해 온 도해측량 지역의 전면개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은 것과, 그동안 재원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미루어 온 지적재조사사업이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회의에서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원점을 일본의 동경원점에서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세계 측지계’에 의한 한국 기준원점으로 바꾸고자 하는 지적인들의 ‘착한 숙원’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진정한 지적(地籍) 자주 독립국이 되는 길인 것이다.



최근 의거 100주년을 맞아 뮤지컬로, 연극으로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 재조명되고 있다. 오늘 하루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마음 대신, 자신이 ‘대한국인(大韓國人)’임을 당당히 선언하며 나라를 위해 의로운 길을 선택한 그의 큰 뜻이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하기를 기대해본다.



이정룡<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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