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내년까지 지적 재조사 시범사업 추진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9-09-17 조회수 : 855
뉴시스 기사전송 2009-09-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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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도는 현지의 경계와 지적도면의 불일치로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현행 지적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까지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 귀농부락 일대 646필지(63만4000여㎡)에 국비 3억 1300만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은 동경측지계 기반의 토지를 세계측지계 기준의 인공위성(GPS)측량을 실시해 경계 및 면적확정과 금전청산 절차를 거쳐 '(가칭)통합지적부'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진천군에 마을주민, 세무사, 공무원 등 9명으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152명 중 103명의 동의를 받아 사업 확정 공고후 대한지적공사에 위탁해 이미 지적측량을 완료했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하고, 경계조정에 따른 면적증감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지적공부정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2011년 이후 '(가칭)지적조사 및 공부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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