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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기획]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⑨ 첨부파일 : 다운로드[1]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8-04-21 조회수 : 155

북한 땅의 현 주소, 토지이용 및 주택정책


[특별기획]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⑨

토지 관련 법령체계

북한의 토지관련 법령체계는 남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토지에 대한 기본원칙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선언한 김일성헌법을 기반으로 민법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본내용은 토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1948년 9월 8일 제정한 제헌헌법에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 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이고,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 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 토지는 몰수하며, 토지는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1946년에 시행한 토지개혁의 적법성을 추인하였다. 토지소유의 최대 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소유면적을 제한하였으나 토지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였다.

이후 북한은 1972년 12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를 완전히 폐지하고 국가와 협동단체의 소유를 확립하였다.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로 규정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 폐지를 조문화하였다.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고 규정함으로써 협동단체 소유도 전면적인 국가소유가 확립되기까지 과도기적인 소유형태에 불과함을 명시하였다.

1992년 4월 9일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한지 20년 만에 헌법을 수정하여 토지의 소유․관리에 관하여 국가소유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면서 협동단체소유를 국가소유로 전환하고,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하며,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고 규정하였다.

1998년 9월 5일 개정한 헌법 제20조는 “북한의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존의 협동단체 소유권을 사회협동단체 소유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협동농장이외에 사회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제24조에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텃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와 개인간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지만 건물에 대한 협동단체 소유권 조문을 제외하여 주택 등 건물의 사적소유와 거래의 허용을 시사하는 등 북한식의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였다.

북한 민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지소유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은 1950년에 민법전 제1초안을 만들고 제2편 물권편에서 소유권, 지상권, 전당권을 규정했는데 제헌헌법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다가 농업협동화를 통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1958년 2월에 민법전 제2초안을 만들어 소유권법편에서 소유권을 사회주의적 소유와 개인적 사유로 나누고, 사회주의적 소유는 국가적 소유권과 협동단체적 소유권을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을 포함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1982년 12월에 민사규정과 1983년 3월 민사규정 잠정시행세칙을 제정하였으나 1990년 9월 5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을 제정하면서 위 민사규정을 폐지하였다. 그 후 1998년 개정한 민법 제37조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어진다”고 규정하였으며, 소유권을 “일정한 재산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점유·이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개인소유를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제58조)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소유권은 소비재의 소유에 국한되기 때문에 자본주의법의 사적소유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며,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등으로 이루어지고 협동단체는 토지와 부림 짐승, 농기구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는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의 토지소유는 금지하였다. 다만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고 개인소유는 터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이루어진다. 살림집의 경우 국가가 이용권을 개인에게 주도록 하여 공민이 살림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였다. 따라서 북한 민법에서는 개인의 토지소유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종전에 폐지한 상속제도를 부활하였다.

북한 토지정책의 기본법인 ‘토지법’에는 토지소유, 토지보호, 토지건설, 토지관리, 특수지역성역화, 국토건설총계획 및 토지용도에 대한 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개인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해서만 상속권을 보장(제24조제3항)하고 있으나 토지법에는 “토지는 국가소유권 또는 사회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토지법 제9조), 국가소유권 또는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대상이 토지는 사고 팔거나 개인의 것으로 할 수 없다(토지법 제9조제2항)”고 명시하여 토지의 유동화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토지관련 최근 법령으로 2009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5호로 제정한 ‘부동산관리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6장 4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부동산관리의 기본에서는 부동산관리법의 사명과 부동산의 구분을 명시하고 부동산의 등록ㆍ실사ㆍ리용ㆍ가격과 부동산사용료 제정 및 적용ㆍ보호 원칙, 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2011년 12월 21일 부동산관리법을 수정보충하여 부동산에 대한 관리제도를 체계화하였다.

대외경제개방과 관련된 특별법으로는 ‘외국인투자법’과 ‘토지임대법’, ‘토지임대법시행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합영법’, ‘자유경제지대무역지대 건물 양도 및 저당규정’ 등이 토지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각 경제특구법은 토지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다. 개별 경제특구법은 경제특구에서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기업의 토지이용권의 설정과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이외의 토지이용권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법에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경영법’은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법으로 공원, 수도, 하수도, 도로, 하천관리, 건축 및 건물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조에 “건물과 시설물을 정확히 등록하는 것은 도시경영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 국가는 건물과 시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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