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2006년부터 국토 지적재조사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5-07-13 조회수 : 748
---------------------------------------------------------------------------











2006년부터 국토 지적 재조사



[2004. 12. 2. 00:25]







우리나라 지적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국토 지적 재조사사업이 오는 2006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일본이 국토 침탈을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측량원점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동경에 있어 한반도가 실제 위치보다 494m나 벗어나고 지적도와 실지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 국민의 불만과 불편이 계속 제기돼 왔다.







 대한지적공사는 1일 내년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제정과 연차별 투자계획 확정 등을 거쳐 오는 2006년부터 10여년에 걸쳐 4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전국 3600만 필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경계 등을 새로 측량하는 재조사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공사는 또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국유지와 일본식 지명에 대한 일제조사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적제도가 정비되면 일본인 명의로 방치돼온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91.6㎢, 21만6000 필지(약 2조8300억원)에 해당하는 국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국토면적도 현재보다 0.13% 늘어나 국가재산이 약 6400억원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목록  
총 방문자수 : 5,728,832 명
오늘 방문자수 : 72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