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인공위성 측량..잘못된 지적도 '대수술' 시동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9-09-09 조회수 : 1377
제주시, 함덕 지구 대상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추진 

 

 2009년 09월 09일 (수) 09:53:54 고상철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  

 

 

제주시는 오는 2010년까지 조천읍 함덕리 923-1번지 일대 488필지 25만6154㎡에 대해 지적 재조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실경계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현행 지적도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인공위성(GPS)측량을 실시, 현실과 맞도록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때인 1910년 만들어진 현행 지적도에 대한 대수술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시는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위해 추진위원회구성, 주민설명회개최 등을 절차를 거쳤고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 '축척변경시행신고'를 등록했다. 



사업은 토지소유자를 직접 참여케 해 전필지에 대해 1차 경계조정측량을 한 뒤 소유자간 합의가 되는 토지에 대해 2차 경계조정측량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창관 지적담당은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선 새로운 지적공부작성을 위한 토지소유자간 합의와 재산청산이 관건인 만큼 토지소유자를 직접 면담해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경계조정측량 성과 공고 및 측량성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마무리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측량성과 확정,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실시해 이 사업을 완료한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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