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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병현북한 땅 이야기⑧ 왜곡된 도시 공간구조 첨부파일 : 다운로드[1]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8-03-03 조회수 : 841

 북한 땅의 현 주소, 왜곡된 도시 공간구조


조병현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⑧
 
왜곡된 도시 공간구조
사회주의국가의 도시계획은 공간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도ㆍ농간 격차해소와 규모의 경제성, 환경의 쾌적성을 위한 도시규모의 성장억제, 지역간 격차해소와 도ㆍ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자족적 계획구성단위를 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의 도시개발 기본방향도 도ㆍ농간, 지역 간 균형유지라는 원칙을 기초로 한다. 이는 도시와 농촌간의 갈등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사적소유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사적 소유관계가 해체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도시를 갈등의 유발체로 볼 것이 아니라 공업으로 대표되는 도시를 그 외의 타 지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도시계획법에 제시되어 있는 원칙들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도시계획의 특징은 북한당국에 의해 ‘주체형 도시화’로 묘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부에 김일성 광장, 혁명사적관 등 상징시설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공원 조성하는 사항, 도시의 외곽 확산과 신규 도시개발을 최소화하는 것, 농지(부침 땅)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도시계획ㆍ개발제도는 외견적으로는 절차적 합리성을 매우 중요시 하지만 권력기관의 임의성ㆍ자의성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많은 도시개발사업들이 김정일ㆍ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며, 이 사업의 경우,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또한 북한의 도시계획ㆍ개발은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내각과 도의 역할이 크고, 시는 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은 거의 계획과 개발사업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북한의 ‘주체형 도시화’는 도시구조의 왜곡을 가져왔다. 해방 이후 도시공간 상에 일제의 흔적을 청산하고 ‘주체형 도시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이념과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실제로는 일제가 남긴 철도시설, 도로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그대로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도시개발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도시화를 억제하는 사회주의적 이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도시공간구조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인민대중을 위한 도심부의 상징공간 조성이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인근에 김일성 동상과 혁명사적관, 대중광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둘째, 사실상의 도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심부로 도인민위원회, 시인민위원회, 당보위부 등의 공공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권력공간 조성이다. 셋째, 대규모의 산업공간 분포이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장이 대규모로 도심인근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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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상업 및 서비스 기능 공간의 미발달이다. 상업기능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서비스 기능은 생활권 별로 분산되어 있거나 주거용 혹은 기업소 건물 1층에서 담당한다. 다섯째, 주거지역은 대로변을 따라 발달해 있다. 대로변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그 뒤편으로 살림집이 건설되어 있다.

북한의 도시공간구조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곳이 평양이다. 평양의 도시개발은 평양성곽과 보통문, 을밀대, 부벽루 등 역사적 유적을 기반으로 1960년대 이전에는 이념적, 1970년대 이후는 세습체제수립 및 주체사상 구현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도시공간 구성은 대동강 서측과 보통강 사이 및 구도심, 역사유적 중심인 중구역 등 6개 구역의 본평양, 대동강 동측과 일제 및 해방 이후 개발한 대동강구역 등 4개구역의 동평양, 1970년대 이후 집중 개발한 서평양, 사회주의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한 중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일은 “평양을 혁명적 수령관으로 일관된 인민의 수도로 건설하려는 것이 나의 구상”이라면서 김일성광장-인민대학습당-주체사상탑을 평양 도심부 중심축으로 설정하여 사상교양학습의 장소, 사회주의체제 우월성 홍보의 장소, 혁명기념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김정은도 2012년 4월 13일 국토관리 방향으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란 담화를 발표하여 체제보위와 관련된 국토정책의 중요성 강조하면서 “평양시를 혁명의 수도로 웅장화려하고 풍치수려한 세계적 도시로 꾸릴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공간구조는 자본주의 도시와 같은 외연확산, 다극중심, 난개발은 나타나지 않는다. 인구증가에 따라 시가지의 점진적 확산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최대한 억제되고 있으며, 특히 농지의 주거용 전용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청진, 신의주, 나진ㆍ선봉과 같이 일부 신도시를 조성한 사례가 있지만, 대개의 도시는 해방 당시 도시구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북한 도시의 개발은 공간적으로 볼 때 두 가지의 기본 성향을 지향한다. 먼저 해방직후 북한의 도시개발은 일제시대에 형성된, 왜곡된 공간구조를 개조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었다. 북한은 해방 이후 신의주~해주, 청진~원산이라는 해안축 외에 이들 간의 공백지대인 내륙지역에의 도시 건설에 큰 관심을 두고 이를 그들의 사회주의 건설사업과 직결시켜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군사적 요인 역시 북한도시의 공간적 분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휴전선에 인접한 지역의 도시성장은 가급적 억제하며, 특히 중공업 도시는 반드시 휴전선 부근으로부터 제외시켰다. 이러한 결과, 북한 도시의 공간적 분포는 분단 전에 비해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북부내륙지역의 도시개발을 들 수 있다. 이는 서부와 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내륙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군사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생산시설을 입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결과 강계, 희천과 같은 내륙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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