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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⑥ 북한 땅의 현 주소, 국토개발 현황 첨부파일 : 다운로드[1]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8-02-04 조회수 : 20

 북한 땅의 현 주소, 국토개발 현황

 
[특별기획]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국토개발 기본 방향
북한의 국토개발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민족 자력갱생이라는 커다란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자연개조 및 지역 간의 균형을 강조한다.

북한의 자연개조사업은 자연조건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토지와 관련된 대규모 개변사업의 총체를 말한다. 국토개발의 최우선 원칙으로 주어진 국토를 가능한 한 최대로 이용하는 데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국토개발에 있어 자연개조사업을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완전한 공산주의의 수립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제도의 기반 위에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사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특히 자연개조의 기초 위에서만 나머지 두 가지의 개조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자연개조사업은 사회주의 건설의 물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의 총화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광의의 의미로 볼 때 자연개조사업은 사회의 물질적․기술적 기초를 구축하는 모든 사업을 총칭하며, 경제건설 역시 자연개조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둘째, 경제적 자력갱생은 무역을 통해 필요물자를 수급하기보다는 비록 단기적인 효율성이 낮더라도 국가 내의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잠재적 효용을 극대화하고, 주어진 자연환경을 가능한 한 인간에게 유리하게 개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북한의 국토개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법률은 1977년 공포된 ‘토지법’을 비롯하여 ‘환경보호법’ 및 ‘도시경영법’, ‘국토계획법’을 들 수 있는데, 이중 ‘토지법’과 ‘국토개발법’이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1977년 공포된 ‘토지법’은 국토의 개발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포괄적 법률로, 제15조에서 국토건설 총계획 수립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첫째, 농경지 보호의 원칙, 둘째, 작은 도시형태의 유지, 셋째, 기후․풍토에 맞는 개발의 추진, 넷째, 인민경제발전 전망과 각 지역 경제발전 전망계획에 부합된 계획 수립 등을 국토개발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계획의 전망기간은 30~50년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건설 총계획의 주요 대상으로는 △혁명격전지, 혁명사적지 잘 꾸리며 보호하기 위한 대책 △토지정리․개량․보호, 간석지 개간․이용을 위한 방향과 대책 △산림조성 방향, 보호․이용과 이로운 동․식물 보호를 위한 대책 △강, 하천, 호수, 저수지의 건설 및 정리방향,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배치 및 물의 종합적 이용 대책 △교통․운수, 전기, 체신망과 그 시설물의 합리적 배치 △지하자원의 개발구역, 공업, 농업, 기업소들의 배치 및 규모 등의 산정 △도시와 마을, 휴양지․요양지의 위치와 규모, 명승지, 천연기념물 및 문화 유적․유물의 보호대책 △연안, 영해를 중심으로 종합적 개발, 이용하기 위한 방향과 연안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등이 해당된다.
 

 
국토개발 및 건설 체계
북한도 건설 분야에 대한 일률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해방 후 1946년 2월 7일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수립 당시 10개의 지도국을 창설하여 산업국 산하에 교통 건설 운수부를 두었고, 그 밑에 건설과와 운수과 및 설계과를 설치하였다. 그 후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자 독자적인 건설성, 혹은 건설부를 가지였다. 해방 후 새 조국건설시기, 전쟁시기, 전후 복구 건설시기, 사회주의 공업화 기초축성시기,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시기,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한 시기 등 여러 단계에 걸쳐 당과 정부의 지시와 방침, 법들이 규정되었고, 내각구조 변경과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와 지시에 따라 기구들이 재편성 조정되었다.

1998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회의에서 부를 다시 성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직속으로 국가 건설 위원회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성은 우리의 건설교통부와 같은 성격과 임무를 수행한다. 단지 교통운수위원회 산하에 철도성과 육해운성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건설성은 순수 건설부문 사업만 맡아 수행한다.

건설성은 건설주 역할을 주로 담당하며 성 산하에 각 분야별 국을 두고 국장과 부국장, 책임지도원, 과장, 지도원, 보조 지도원들을 두고 업무를 수행한다. 큰 발전소와 연합기업소 건설 등에 대해서는 시공주 역할도 수행한다. 그 산하에 설계사업소를 두고 큰 규모의 건설 대상에 대해서는 설계도면과 현장실정에 맞게 시공 조직설계를 수행한다.

건설성은 평양시 중구역 서창동에 있는 제2종합청사 내에 있으며, 시공조직 설계사업소는 평양시 서성구역 견못동에 위치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사업소를 비롯한 특급, 1-2급의 건설사업소들에 대한 행정적 지시만 담당한다. 건설성 초급당 당위원회는 직원들의 당 생활 전반만을 지도하고 산하 기업소 내의 근로자들과 당원들에 대한 생활지도는 해당 지방당 위원회가 지도한다.

그리고 국가 건설위원회는 성보다 반급 높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의 국, 원(약칭)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건설 위원회는 모든 건설대상의 설계심사, 새로운 기준과 규정작성, 시공에 대한 감리, 표준화 설계 등을 직접 작성하고 비준한다. 국가 건설위원회 산하 국들은 ○○심사국, ○○기준화국으로 불리운다.

북한에서 건설되는 모든 설계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에 따라 국ㆍ위와 해당 도(직할시)건설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국에는 국장이 있고 부국장이 1~3명 정도 있는데 그중 1명은 해당국의 세포 비서로 당 생활을 지도한다. 국ㆍ위의 초급당위원회 역시 국ㆍ위 성원들에 대한 당 생활만 지도하며, 국ㆍ위 산하에는 기준화 연구소, 건설경제 연구소와 시험소, 중앙 표준설계사업소가 있다.

연구소에는 각종 법규범과 규정, 기준을 작성하는바 설계로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다 소속되어 있다. 중앙 건설시험소에서는 건설재료의 강도와 질을 비롯한 모든 재료의 물리역학적 시험을 진행하고 최종판결을 내린다. 위치는 평양시 승호구역 림석리에 있다. 표준 설계사업소에서도 역시 각 분야별에 거친 표준설계와 예산을 작성한다. 위치는 평양시 각장구역 호성에 있다.

국가적으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건설에 대해서는 대상 설계를 진행하고 보편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표준 설계를 이용하도록 하며 지반의 특성과 건설 재료의 원천지에 따라 예산을 추가, 삭제하는 방법으로 건설을 진행하도록 한다. 주택, 공공, 산업건물과 함께 교량과 도로 등에 대해서도 표준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1동○세대 단층주택, ○층○세대 아파트 등 분야별로 다 표준 설계 되어있다.

또한 표준설계 사업소에서는 설계에서 부호식을 도입한데 대한 지시에 따라 많은 부호식 설계도 작성하였다. 부호식 설계는 책자로 되여 인민경제 각 분야에 배포되었고 일부는 현재 쓰이고 있다.

또한 각 도(직할시)건설위원회는 기술지도와, 심사 비준 등과 같은 국가 건설위원회의 지시와 지도를 받고 행정업무와 당 생활은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와 당 조직의 지시를 받는다. 산하에는 해당한 과를 두었고 과장 및 지도원들이 각기 맡은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명시 토지(대지)승인서, 시공ㆍ감리, 설계심사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 하는데 국ㆍ위의 축소형이다.

그러나 그 산하에 별도의 기업소는 없다. 단지 시공 조직설계사업소와 공업 시험소 같은 적은 규모의 인원들로 조직되어 맡은 업무를 수행한다. 도(직할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인민위원회의 한 개 부서 책임자보다 반급 높은 직능을 수행하며 대우를 받는다.

군(구역)인민위원회 건설과는 해당 인민위원회의 한 개 부서로서 해당 지역의 건설 사업을 지도, 장악, 통제한다. 규모가 크거나 특수한 부분에 대한 지도는 하지 못한다. 과장외에 지도원 1~2명을 둔 직제로서 군에서 제기되는 소규모의 공사에 관한 일련의 사업만을 지도한다.

군(구역)은행의 건설자금과는 국, 위나 도(직할시) 건, 위에서 비준된 설계 도면과 예산서에 준하여 해당 건설사업소가 공정별로 추진한 공사량에 해당한 것을 현지에 나가 확인하고 자금을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어떠한 사재산도 인정되지 않는 조건에서 금융기관의 통제기능 역시 큰 몫을 담당한다.
시공업체들은 로동자들의 생활비와 자재비등 여러 가지 항목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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