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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병현박사 북한 땅 이야기 (5) 북한 땅은 죽은 땅, 북한 땅에 새 생명을 첨부파일 : 다운로드[1]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7-11-16 조회수 : 133

북한 땅은 죽은 땅, 북한 땅에 새 생명을(5)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토지조사와 농업협동화

북한은 제헌헌법에 협동단체 소유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의 하나로 명시하고, 협동단체의 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민이 협동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헌헌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농업협동화작업은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토지실태조사사업을 통하여 한국전쟁으로 파괴 또는 황폐화된 토지의 복구 및 보호사업에 인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적지 않은 휴경지를 조사ㆍ파악하였으며, 전쟁기간에 파괴된 비행장 기타 군사용 토지와 산업용 토지, 광산용 토지, 철도용 토지 및 고적, 명승지 등 특수용 토지의 관리 및 보호사업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의 토지실태조사는 전시에 약화되었던 토지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로 변동된 토지소유관계와 토지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토지조사사업과 토지등록문건 작성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가 확립되고, 토지의 협동농장화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의 사적 소유권 개념이 사라지면서 토지세제도와 등기제도도 점점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의 등록사항 이외에 토지의 질적인 상태와 이용측면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기존 지적공부가 무의미하게 되어 새로운 형식의 지적공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러시아(구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 지적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58년 ‘지적문건보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토지대장과 지적도, 측량원도, 산정부 등을 보관하고, ‘측량기계의 보관 및 관리책임규정’ 및 ‘측점보호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측량기계 및 삼각점, 수준점, 천문점의 보호관리와 측점 망실시 처리방법 등을 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토지실태조사사업으로 작성한 토지대장의 관리보관이 중요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존의 측량기준점과 지적도, 측량원도, 산정부 등은 그 당시까지 활용하였거나 활용하지 않았다면 보관의 필요성은 느꼈던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변화된 토지소유관계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토지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토지문건 정비를 위하여 1960년 7월 5일 내각결정 제37호로 ‘토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북한 최초로 토지법령을 체계화하였다. 이 규정의 제정목적은 북한내의 일체의 토지를 정확히 보호ㆍ관리하여 인민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농경지의 남용을 근절하고 이용을 최대한 증대하여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는데 두었다.

이를 위해서 토지를 농업용토지, 산림지, 도시토지, 특수용 토지, 기타 토지의 5가지로 구분하고 농업용토지의 관리ㆍ이용책임자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국가농업기업소, 지배인, 농업협동조합 관리위원장 및 토지를 경작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책임자들이 부득이 지목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해당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토지문건을 정확히 정비하고 옳게 보관ㆍ관리하며, 토지의 변동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ㆍ정리하여 토지의 형태별(지목별) 면적을 정확히 장악하도록 시‧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명시하였다.

이후 북한은 1960년 12월 17일 ‘도시토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도시토지이용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 명시하였으며, 1961년 2월 9일에는 ‘국가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측량 및 토지이동, 지적공부 열람ㆍ등본수수료를 정하였다. 1958년 농업협동화 완료에 따라 사적소유가 배제되고 그 소유권이 협동농장으로 변경되면서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측량과 제증명 발급이 필요하게 되어 국가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땅의 호적, 지적공부의 무효화
현재 북한의 지적 관련 규정은 토지법과 부동산관리법에 일부 규정하고 있다. 토지법은 토지소유권, 국토건설 총계획, 토지보호, 토지건설, 토지관리, 지적조사, 지적측량 등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관리법에는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이용, 사용료 납부에서 생기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규정하고 있다. 지적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토지관리에서 지적공부, 지목변경, 이동지정리, 등록관리, 지적조사, 지적측량, 지번, 지목, 필지 등이 등장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제도는 확고한 원칙을 헌법, 민법 등에서 명백히 제시하고 있으며, 토지와 관련된 규정은 관련법령이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북한이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모든 토지의 이용과 관리를 국가 또는 노동당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적이 사회ㆍ경제적 발전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모습이 다목적지적으로 발전하는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북한은 지적제도가 토지제도에 흡수되어 사실상 소멸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동일한 지적제도는 소멸하고 사회주의적 지적제도 형태로 그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은 일제시대에 작성된 지적공부는 1958년 이후 사용하지 않고 ‘지적문건관리규정’에 의거 인민보안성 토지관리국에 보관하고 있다. 토지개혁시기와 한국전쟁, 농업협동화 시기까지는 사용하여 왔으나 사회주의헌법 채택 이후에는 사적소유권의 배제와 조세제도의 완전 폐지로 지적공부가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제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인 관념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제와 지주들에게 유리하게 등록되어 있어 실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지적공부에 과세대상 토지가 실제보다 면적이 더 크게 잡혀 있었으며 △일제와 지주들이 세금 포탈의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록시킨 토지가 많고 △소유자가 2중으로 등록된 토지가 많아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은 토지조사사업이 토지소유권과 토지가격, 면적과 지목 등을 명백히 할 것을 명색으로 내걸었지만, 자본축척을 위한 토지의 무상강탈로 결론짓고 있는 것이다.

지적제도가 토지제도에 흡수되므로 지적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건설위원회’에서 지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토 및 관리위원회’에서 토지관리, 환경관련업무를 담당하며 협동농장사이에 경계 분쟁이 발생하면 심사하여 조정한다. ‘인민보안성 국토관리국’은 토지보호사업을 직접 검열하고, 일제시대에 작성하여 사용하던 기존의 지적공부를 보관하고 있다. 지적과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는 기준점측량 및 지형도 편집 기관인 ‘중앙측량단’과 군부대 조직으로 ‘조선인민군측지국’이 있다. ‘조선인민군측지국’에서 항공촬영 및 제반측량업무 수행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우주연구소’와 ‘지도출판소’가 있다

북한의 측량기준점은 분단 당시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해방과 동시 ‘국가측회국’(National Bureau of Geodesy and Cartography (NBGC) of DPRK)을 설립하여 북한 전지역을 덮는 새로운 국가삼각망을 1958년부터 1966년 사이에 설치하였다. 그 결과로 기본도인 축척 1:25,000 지형도 작성하였다. 북한의 평양천문대에 도플러관측점 및 국가측지 도플러관측 원점이 있으며, 평양천문대에서 천체관측을 통하여 천문원점을 정확히 결정하여 측지망구성과 각종 지도작성에 활용한다. 준거타원체는 Krasovsky(1944)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준망의 등급은 제1차망은 국가삼각측량의 기선망, 제2차망은 국가삼각측량의 Ⅰ등급망, 제3차망은 국가삼각측량의 Ⅱ등급망, 제4차망은 국가삼각측량의 Ⅲ등급망, 제5차망은 국가삼각측량의 Ⅳ등급망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준원점은 원산만원점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삼각점은 1976년부터 1989년에 항공측량과 실측으로 제작한 5만분의 1지형도에 표시되어 있다. 삼각점과 수준점 표지는 청동으로 교체하였으며, 보호석을 설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삼각점은 영구조표가 설치되어 있다. 삼각점의 배치는 점간 평균거리가 약 2㎞ 정도로 배점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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