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아문

 

제목 : "지적측량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1-02-24 조회수 : 1149



건축에 앞서 가장 중요…9개 종류로 구성



김민성기자 (kms@ezyeconomy.com)2011.02.21 11:11:33








 





 



 



[이지경제=김민성 기자] 우리 주변에는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쉽게 지나치는 것이 많다. 이러한 것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측량을 꼽을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 주택, 근무하는 사무실, 휴식을 즐기는 여가시설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는 측량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적측량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지적측량은 각 필지의 경계나 좌표, 면적을 측량하는 것으로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으로 구분된다.



 



경계복원측량은 쉽게 말해 건물 혹은 토지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이다. 현재 국내 현행법은 경계점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적현황측량이란 지상구조물이나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그 관계 위치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측량이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토지에서 점유토지의 면적을 지적측량성과도로 확인하기 위해 이용된다



 



또한, 분할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매매할 때 주로 하는 측량이다.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측량 외에도 등록전환측량과 신규등록측량, 지적도근측량 등이 있다.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이 측량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 변경되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때 이용된다.



 



한편, 신규등록측량은 말 그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를 새로 등록할 때 실시되며 지적도근측량은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해 시행된다.



 



아울러 지적삼각측량은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의 신설, 보수, 도근측량 및 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기준점의 위치를 삼각법에 의해 평면직각종횡선 자료를 구하는 측량이다. 이 측량은 고도의 정밀함을 요하며 지적측량에는 중요한 측량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과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하기 위해 실시된다. <도움말: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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