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아문

 

제목 : [변호사칼럼] 옆 집의 권리남용으로 쫓겨나는 사람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1-02-16 조회수 : 902


 















































 


 


 


 



 

 

변호사 정용, 소통을 말하다(1)

 












[181호] 2011년 02월 15일 (화) 11:30:50

변호사 정용 redscorpios@naver.com



 



 














 


 

 

[이투뉴스]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전북 익산의 가난한 딸 부잣집에 장가들었다. 처가는 합천이씨 종중 소유의 종산에 있었다. 즉 처가의 집이 아니었다.


 



서울에서 신접살림을 차린 남자는 수시로 익산의 처가를 방문했다. 몇 년이 지나 장인이  작고했다. 남자는 홀로 된 장모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장모가 살고 있는 집을 종중으로부터 샀다. 수십 년만에 집을 갖게 된 남자의 장모는 연신 신바람이 났다.



그런데 익산시의 도심이 팽창하면서 남자의 처가 마을까지 개발의 바람이 불었다.



옹기종기 모여있던 마을은 몇 년 사이에 사라졌다. 처가 옆에는 대형 마트가 들어섰다. 순수한 노인인 남자의 장모는 이웃이 생겼다며 반색했다.  시끄럽고 먼지나는 마트 공사를 불평없이 지켜봤다.



마트 공사 중 자신의 집 벽 일부가 망가졌어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 또 자신의 집 울타리에 마트 간판을 설치하도록 편의도 제공하였다.



그런데 주차장 공간이 필요한 대형마트 주인은 남자와 남자의 장모에게 집을 팔라고 집요하게 요청해왔다.



남자는 수 십년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장모를 생각해 대형마트 주인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대형마트 주인은 남자에게 집 벽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마트주인은 경계측량을 해 남자의 처가 벽 중 극히 일부가 마트 마당으로 넘어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나는 남자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권리남용을 떠올렸다.



권리남용은 권리 행사가 오로지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때에 해당한다.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원칙이다.



나는 대형마트 주인의 소송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했다. 단순히 권리남용의 항변에 그치지 않았다. 대형마트 주인이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반소를 청구하였다.



현재 이 소송은 계속중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하다. 하지만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개발이라는 큰 흐름속에 사실상 고향에서 쫓겨나는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법률이 추구하는 소통이 아닐까.



<변호사:redscorpios@naver.com 연세대 법대/대검찰청, 전주지방법원 등에서 검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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