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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① 북한 땅은 죽은 땅, 북한 땅에 새 생명을 첨부파일 : 다운로드[1]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7-07-14 조회수 : 243

 북한 땅은 죽은 땅, 북한 땅에 새 생명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①
 
시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Moonshine policy)에 따라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상징적 기구였던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통준위는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해 7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하였다. 분과별로 민간·전문위원 70여 명을 두고 민·관 협업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으나 통일부·민주평통과의 업무 중복과 방만한 운영을 지적받아 왔다. 결국,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굳어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한 셈이 되었다.

국토부에서 통준위에 보고한 남북 SOC 연결사업과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 등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른 ‘통일대박’의 꿈도 당분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필자는 북한 토지를 연구하는 영토학자로서 ‘통일대박’이라는 말에 찬성하지 않지만, 우리의 소원이 통일임에는 틀림없다. 통일을 대박 ‘잭팟(Jackpot)’이라고 한 것은 슬롯머신을 당겨 횡재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 통일을 즉흥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또한 대박은 너무 자본주의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영어 번역을 ‘보난자(Bohnanza)’로 바꾸었다. 하여튼 통일은 꼭 필요하고 통일로 인한 편익이 분단비용보다 크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북한 땅은 기회의 땅이다. 서재진 전 통일연구원장도 “북한의 토지와 지하자원 및 관광지를 개발하면 통일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익을 볼 것”이라면서 “통일에 투자하면 40배는 번다”고 하였다. 통일이 되면 북한 전 지역이 새로운 자산이 된다. 북한 땅은 국유지로서 저개발 되어 빈 땅이 많기 때문에 국토 경쟁력은 무한대이다. 중국과 육로로 연결되어 동북3성을 우리 앞마당으로 만들 수 있다. 시베리아 가스나 원유를 파이프라인으로 받아쓸 수 있고 횡단철도로 유럽과 바로 연결된다. 

통일한국은 프랑스나 영국 정도의 인구 7000~8000만 내수시장이 열려 지금 남한이 안고 있는 청년일자리, 실업문제 등 80%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또한 북한지역에 대규모 공단이 개발되어 값 싼 토지가 제공되면 양질의 저임 노동력 투입으로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고 국가 신용등급도 올라간다. 외국의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한다면 대규모의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차입하는 비용이 절감되고 국가 브랜드 제고로 이어져 우리 제품의 가치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경제에도 큰 이익을 안겨 줄 것이다. 2016년 5월 4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 보도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한반도의 통일 비용이 1조 달러(약 1172조원)로 전망하면서 희토류 등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남측에 ‘횡재(windfall)’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역량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블루오션(blue ocean)이다. 북한 지역 인프라 건설과 토지개발로 부동산업계에 황금시대가 열리는 것과 같다.

북한도 2016년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측도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설명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인구’이다. 북한으로부터 젊은 노동력을 공급받는 게 요긴하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북한군을 해체하면 비록 교육이나 기술 수준은 낮아도 1700만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인구가 남측의 3600만명과 합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희토류 등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의 확보를 들었다.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의 가치는 남측의 20배인 약 10조 달러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통일에 대한 낙관은 금물이다. 김정은 정권이 연착륙하고 있고 경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통일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다”던 김영삼 대통령과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친 박근혜 대통령도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미리 준비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 한 것으로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을 계승한 ‘Moonshine policy’로 집약된다. 새 정부에서는 북핵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비무장지대(DMZ)에 경제협력 및 관광벨트 구축 등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는 “오늘날 한국은 최악의 빈부격차와 청년실업, 저성장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번 대선의 초점은 북핵 문제를 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교착 상태에 놓인 북한의 김정은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며 “문재인 후보의 대북 포용정책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Moonshine policy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신중한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한미 동맹과 다자외교 및 남북대화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평화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변화에서도 Moonshine policy의 성공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대북제재와 더불어 대화의 문도 열어두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대북정책을 내놓고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북한의 화답은 핵폐기를 조건으로 10년간 매년 600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홍콩 유력 월간지 ‘정밍(爭鳴)’ 5월호에 의하면, 북한의 요구 조건은 4가지이다. 앞으로 10년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5개국이 무상으로 매년 600억 달러씩 북한에 제공하며, 미국과 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협정을 통해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면 북한은 3년 내에 핵 동결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핵 폐기와 북한 체제존립을 인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부동산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고려할 만 한 사항이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로 북한의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개발하는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전망은 새 정부의 전략적 경제 공동체 구축 노력에 따라 그 시기가 앞 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미 통일부에서 민간의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하였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자신감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면 된다. 대북 포용정책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한반도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통일 준비는 하나의 프로세스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북한 땅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 사람에 대한 기록이 호적이라면 땅에 대한 기록이 지적(地籍)이다. 사람의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듯이, 땅은 지적의 기초 단위인 일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땅은 지적이 없으므로 죽은 땅과 마찬가지다.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라고 있다. 북한 땅을 잘 보존·관리해 후손에게 물러둬야 한다. 난개발과 투기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북한 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추어 북한 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한 기존자료를 중심으로 북한 토지제도의 변천, 북한 토지의 관리와 이용, 북한 땅의 변화와 현 주소, 북한 땅 사고팔기, 북한 토지 처리 방안, 한반도 통합 국토정보 구축 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현황과 통일이 되면 가장 유망한 지역, 북한지역 투자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 땅의 특징과 산하(山河)의 모습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육지부의 국경은 서해에서 시작하여 압록강과 백두산 천지를 가로질러 두만강에서 동해로 이어진다.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허리가 잘렸다.
북한 지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말한다. 북한 지역의 서쪽 끝은 평안북도 용천군의 서단 124°18′41″E이며, 동쪽의 끝은 함경북도 선봉군 우암리 동단 130°41′32″E, 북쪽 끝은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북단 43°00′36″N, 그리고 남쪽 끝은 황해남도 옹진군 봉강리 남단 38°36′00″N이다.

북한의 국경은 1369㎞(직선거리 612㎞)로서 북부 국경선의 대부분은 중국과 접하고 있으며, 선봉군 두만강노동자구 지역에서 16.5㎞에 걸쳐 러시아와 접하고 있다. 해안선은 서해안 2017㎞와 동해안 974㎞로 국토의 대부분이 해양과 접하고 있으나 동서로 양안이 분리되어 있다. 북한의 면적은 12만 2762.338㎢로 한반도 전체면적의 55%에 해당된다. 이는 휴전 직후의 자료에 비해 약 390㎢가 증가한 것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간척사업의 결과이다.

북한은 전체면적의 약 80%가 산지이고 20% 정도가 평지를 이루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이 급하고 강의 흐름이 빠르다. 주요 강들의 강우량에 따른 계절적인 수량 변화가 큰 결점이 있기는 하지만 수량이 비교적 풍부하며 많은 호수와 더불어 동력자원, 농업용수, 양어, 수상운수 및 관광 휴식처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의 지세는 북으로부터 남쪽으로 뻗어 내린 낭림산맥이 척량산맥으로서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이로부터 서해 방향으로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묘향산맥, 언진산맥, 멸악산맥 등이 펼쳐지고 있다. 한편, 함경북도에서 함경남도에 걸쳐 함경산맥과 부전령산맥 등이 발달하여 낭림산맥과 이어지고 북쪽에는 동서로 백두산맥(장백산맥)이 발달하여 있다. 이들 산맥으로부터 시발된 여러 개의 큰 강들은 황해 및 동해로 흐르고 있으며 이들 강 유역에는 평야가 발달하여 있다.

평안북도의 묘향산 지역과 함경남도 함흥을 연결하는 선의 이북지방은 고산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함경남도 백두산(2750m), 관모봉(2541m), 북수백산(2522m), 차일봉, 두운봉, 백산, 운령, 남포대산, 대연지산, 낭림산 등 고산이 많고. 특히 2000m 넘는 산이 60여개에 이른다.
따라서 산들이 대체로 급하고 동북지대에는 개마고원, 백두용암지대, 백두고원 등이, 남동지대에는 평강고원, 철원고원, 영서고원 등을 형성하고 산간지대에는 회령분지, 무산분지, 갑산분지, 강계분지, 회천분지, 용소분지, 덕천분지 등이 발달하여 있다.

북한에 있는 하천들은 산악과 고원의 경사가 심한 지형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고 수량도 많아서 동력자원으로서 이용가치가 크다. 북한에서 가장 길이가 긴 압록강을 비롯하여 대동강, 청천강, 예성강 등이 서해로 흐르고 북한 제2의 강인 두만강을 비롯하여 남대천, 어랑천, 성천강 등이 동해로 흐르고 있다.

북한의 평야는 대부분이 충적평야와 준평원으로서 서해안지대에 발달하여 있으며, 그 면적은 1000㎢이다. 가장 넓은 평야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 및 서남부의 대동강 유역에 발달한 평양평야와 황해남도의 재령, 신천, 안악, 온천 등 재령강 유역에 발달한 재령평야로서 그 면적은 각각 500㎢ 정도에 이른다. 황해남도 연안, 백천, 청단 지역의 연백평야가 약 400㎢ 정도에 이르며 평안남도의 안주, 문덕, 숙주, 평원 등 청천강 유역의 소위 ‘열두삼천리벌’이라 불리는 안주평야와 함경남도 함주, 증평 등 성천강 유역의 함흥평야 등이 약 300㎢ 정도에 이른다.

또한 북한에는 크고 작은 자연호수와 인공호수가 많다. 자연호수로는 면적이 9㎢에 이르는 함경남도 정평의 광포를 비롯하여 양강도의 천지, 함경북도 장연호와 서번포 및 만포호, 강원도의 동정호 등 1㎢ 이상의 호수가 15개 정도에 이른다. 서번포에는 충무공의 ‘녹둔도 전투’를 기념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이순신장군 기념관’을 건립하여 관광객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호수위에 거북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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